한교연,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 제고하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지소미아의 파기를 선언한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제고를 요구하며, 방위비 인상을 거론하는 등 파상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함께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했다.
한교연은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 보복조치로 연계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무역 규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자세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마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중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면서 “이제 모든 공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만일 정부가 일본에 대한 압박 실효성이 거의 없는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결과는 온전히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짊어져야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최후의 압력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과 결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 스스로 잘못을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무역 보복문제를 미국까지 연계된 안보협정 파기로 맞대응할 경우 한미 간의 동맹관계 균열과 상호 신뢰관계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미 두 나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오히려 안보 대척점에 있고,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