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지소미아 '유예' 적극 환영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의 종교 직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지소미아의 종료시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허나 교계가 이번 한일 분쟁에 있어 애초 원인을 제공했던 일본에 대한 비판 없이 일방적인 우리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소미아 파기는 애당초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나서는데 우리가 일본과 맺은 안보협력 관계를 파기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일본에게 돌아갈리 만무하다”면서 “이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려다 결과적으로 한미간 동맹관계에 균열과 상처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파기로 응수하게 된 것이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반일 감정은 불러 일으켰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볼 때 국익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WTO 제소까지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고 봤다.

한교연은 한반도 내 전쟁 억지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과 중국을 유리하게 해줬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힘과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다시는 이런 위험한 도박으로 또다시 국가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성명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광훈 목사 스스로 의장으로 있는 국민혁명본부가 국가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고, 국민혁명으로부터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외교를 비롯한 핵심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혁명본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교연과 한기총이 한일 분쟁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었다면, 기공협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분리한 매우 합리적인 태도를 물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역시 지소미아 파기 유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본을 향해 한국을 무역 백색국가로 복귀시킬 것과,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애초에 한일 분쟁의 발단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부정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한일 분쟁의 틈을 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