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연금, 내부 규정 및 운영 미흡”

먼저 김수일 간사는 ‘사회연금과 교단연금의 구조 및 운영 비교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교단연금의 구조가 교단별로 상이하고, ‘수익자부담형, 복지형, 혼합형’의 구조가 혼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교단연금재단의 그간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연금재단이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에 비해 실정법상 규제를 덜 받는 한편, 자체 내부통제 규정과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내부통제의 개선,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할 자료 공시, 상품가입자의 의견 개진, 문제 제기 통로 마련”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 ‘성경적 관점의 연금론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를 통해 최호윤 회계사는 “연금 재단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연금제도는 넉넉한 이가 부족한 이를 도와 같이 살아가는 연보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연금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 목회자 납입금은 늘리고 연금 급여는 줄여가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가 현재의 교단연금 부담금도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단연금의 현재를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내가 불입한 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각 구성원이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 은급 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교회와 노회가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되, 부담한 부담금 전액을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수급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 매년 연금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논찬자로는 연금재단 실무자(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기장총회 연금재단 부장 박영근 장로), 예장통합 연금재단 前 감사(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배원기 교수), 교단연금 당사자인 목회자(빛과 소금교회,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신동식 목사)가 나섰다.

박영근 장로(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 기장총회 연금재단 부장)는 기독교인의 급격한 감소 속 연금수지 문제와 연금재단의 인력부족, 전문성부족 등 연금재단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배원기 회계사(예장통합 연금재단 前 감사)는 연금재단 내부감사로서의 경험을 언급하고 “부정의 적발은 외부감사 보다도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조직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식 목사(빛과 소금교회,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는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생긴 교단연금제도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단연금의 폐지를 주장했다. “교회가 국민연금도 안 내주고 있는 판이다. 교단연금은 여유가 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라며 목회자가 느끼는 교단연금제도와 제도의 한계에 대해 말했다.

포럼을 맺으며, 재정건강은 “교단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포럼을 통해 나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