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사회와 교회의 공동협력 필수

백선희 교수 “지방 10곳 중 4곳 소멸 위험”

현용수 박사 “쉐마교육 도입 시, 인구 1000만명 늘어날 것”

국가와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은 지난 5월 14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제17-2차 정기포럼을 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교계와 사회의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먼저 인사를 전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는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직설적인 문제제기에 이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노인 인국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인 세대 비율이 40%를 돌파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좌초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인구 절벽과 감소로 국가와 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 한국교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독교와 사회의 공동 협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백선희 교수(서울신대 사회복지학)와 현용수 박사(쉐마교육연구원장)가 맡아 각각 저출산 대책의 과제와 쉐마교육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백선희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과, 근로시간, 장소의 유연한 전환 지원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비롯해 서비스의 공공성 등의 현실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한편, 교회와의 육아시설 공유 등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인구, 즉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매년 출산률이 꾸준히 줄어 왔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 가정당 출산률이 1명을 넘지 못했다.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소멸 위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위험이 매우 가속화 됐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11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극복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을 꼽기도 했다. 백 교수는 “아동보호, 아동행복 보장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육아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해소해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용수 박사는 정부와 교회를 향한 여러 제언을 펼쳤다. 먼저 정부에 △낙태법, 동성애차별금지법 등 폐지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 실시 △진보 페미니스트의 공직 배제 △교회와의 협력 △쉐마교육의 적극적 검토 등을 촉구했다. 교회를 향해서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명인데, 쉐마교육을 장려하해 각 가정마다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면 머지않아 2000만명은 될 것이다”며 “그러면 전 국민이 5000만명에서 6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발제들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질의도 이어졌다. 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다산 정책 및 저출산 예방책을 언급했으며, 조희완 목사(산창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괴리, 청년층의 외면 등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조 목사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 상실감이 실로 엄청나다”며 “이런 상황에 결혼, 다자녀 출산의 필요성을 얘기해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개교회들이 주일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각 교단들의 노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