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지금 외교정책으로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

북한의 지난해(1920년) 국민소득(GNI)은 우리 돈으로 1인당 141만원이었다. 전년 대비(141만8000원) 약 2만원 정도가 줄었다. 이는 남한의 27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북한의 이 같은 경제 실패는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때문만은 아니다. 제재 이전에 이미 고난의 행군이니 뭐니 하며 대량 아사 사태가 있었다. 그로 인해 북한 인민들의 목숨을 건 탈북사태가 이어졌음을 세계가 잘 알고 있다. 원인은 북한의 외교 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남북한이 갈라질 때 북한의 경제는 남한 지역보다 월등이 앞서 있었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대결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낳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립을 자초하며 인민의 삶을 왜 이토록 피폐하게 방치하는가. 이유는 권력 세습에 있다. 봉건사회의 왕조가 아니면서도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 세습 국가는 북한 외에 사회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과연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다고 해서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도 개혁개방 노선으로 외교 경제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구실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면서도 이미 외교 무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더 어리석은 정책은 아직도 남한에 대해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1인당 141만원으로 그 몇 십배가 넘는 경제대국인 남한을 먹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국가의 국방 안보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사느냐 죽느냐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외교 정책에 달렸다. 북한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어놓느냐에 따라 북한의 미래가 달렸다. 지금의 반미정책과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정책으로는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