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차별금지법’, 교계 “용납 못해”

기자
입력 2021.06.22 10:22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개최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는 하나님의 명령”

대국민 서신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 총력 호소

한국교회가 다시금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키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최근 국회 청원을 통해 재논의가 이뤄진데 이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마저 결국 국회에 발의되며, 그간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기도회’의 취지는 명확했다.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이란 대의적 표현을 사용해, 매우 선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철저히 ‘동성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남녀, 노인, 아이,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기존에 이미 차별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에 ‘동성애’를 삽입함으로, ‘포괄적’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한 철저한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역시 기존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그 맥을 같이 하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강화된 차별금지법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날 기도회는 사실상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을 필두로,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17개광역시도연합회 등이 동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일부 교계 진보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그 목소리를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NCCK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장통합측과 감리교가 교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밝히고 있고, 기장 역시 내부 곳곳에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다.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금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봤다. 소 목사는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사유들을 하나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정의하는 여론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이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큰 이유가 국회 청원을 10만명을 넘겼다는 이슈 때문인데, 사실 국회 청원은 지난해 7월 반대 청원이 오히려 수십만명에 육박했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여론조사 역시, 한교총이 질의를 직접적으로 바꾸어 다시 조사하니, 무려 7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 목사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한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 속이는가?”라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느냐 묻는다. 허나 이런 사역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교총은 이날 대국민 서신을 통해, 국민들이 평등법의 위장된 실체를 들여다 볼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며,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평등법이 제정되면,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질서의 근본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