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EFK·NCCK, 미 대통령에 대북제재 해제 요청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EFK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FK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한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를 인용했다. 최근 북한의 홍수와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며,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