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박주민 법) 반대,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반대 청원이 또다시 10만명을 달성했다. 지난 6월 같은 주제로 진행된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3달여 만이다.

평등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반복해 등장하는 것은 현 여당으로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 올라온 반대청원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이었고, 이번 청원은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더불어민주당) 반대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도 발의된 상태다.

자신을 두 자녀의 학부모라고 밝힌 발의자는 “영국은 평등법이 제정된 후, 10년 간 성전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등법이 실제 아이들의 성 정체성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수는 39%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892% 증가했다. 이는 공교육에서 남성간 동성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이다”며 “평등법이 제정되면 에이즈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 같다. 지금은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반대할 수 있지만,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대할 자유도 없어진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정말 잠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발의자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주민의원의 평등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평등법안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게 됐다.

현재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3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겨냥한 법률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됐지만,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