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대통령 치적 위해 국익을 희생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이든 국제사회든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주체로 거명한 남·북·미·중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

종전선언의 요체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어떤 신뢰도 생기기가 어렵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남북 정상이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주장을 하는 사이, 유엔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은 플로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핵)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한 마디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고, 북한은 또 그런 위반 행위들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國益)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억지 치적(治績)을 만들자는 것인가?

종전선언은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를 외교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토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외교력의 부족이며,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마저 신뢰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종전선언이 선언되면, 북한은 당장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유엔군과 미군이 없는 한반도의 전력(戰力)은 그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고, 책임진단 말인가?

지금은 섣부르게 종전선언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비핵화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선종전선언 후비핵화가 아니라, 선비핵화 후종전선언이 순서에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종전선언 문제를 문 대통령만이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휴전 이후 68년을 지내왔다. 매우 긴 시간이다. 왜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가? 한 마디로 북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실재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면서 종전선언만 되풀이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 당국에 대하여 헛된 기대감만 더해주는 것이 된다.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