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 평준화 제도 통한 교육 획일화 심각

지역별 학생 추첨을 통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평준화 정책이 학교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명한 한계를 가진 실패한 정책이라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11월 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육현안세미나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교육’을 열고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다. 바른교육전국연합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미래교육 방향, 전교조 문제 등이 다뤄졌다.

세미나에 앞서 인사를 전한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수 년 전 한국교회연합의 결의로 설립됐다”며 “우리는 세상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조일래 목사는 “사회에 갈등이 심하고 골이 깊어지면서, 온 나라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모쪼록 나라가 바로 서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첫 모임을 갖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바른교육전국연합과 세미나를 갖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춘규 장로(한국미래포럼)도 “오늘 세미나 이사장님과 발제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위드 코로나로 3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을 좌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과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이 발제를 펼쳤다.

먼저 ‘평준화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전혁 위원장은 평준화에 대해 교육제도라기보다는 학생을 학교에 강제 배분하는 편성제도라고 정의하며, 엄밀히 ‘평준화 제도’가 아닌 ‘평준화 배정’으로 사용하는 거시 정명(正明)이다고 말했다.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고 고교 입시제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평준화 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은 살리되 부작용은 보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진단했따.

그는 “평준화 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에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학교가 좋은 의미로 표준화, 그렇지 않은 의미로 획일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학교의 다양화가 전제돼야 한다. 다양화는 공무원들의 통제를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다양성은 개성이 전제돼야 하고, 개성은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학교 단위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320곳 중 200곳이 ‘헌법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사학이기에, 비록 그 자율성이 형해화되긴 했으나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즉 사학을 사학답게 복원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지금은 단순 지식 위주의 전통적 ‘교육의 시대’에서 통합적 지력이 강조되는 ‘학습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의미 있는 학습 활동과 지원은 학교 안보다 밖이 풍부하다. 학교는 학교 밖 사회의 학습활동과 자원을 조직해, 학생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facilitator) 조직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이는 표준화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명희 교수(공주대 사범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의 근본 원인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의 정치화는 의식화 교육이 됐고, 교육의 사회변혁 수단화를 낳았고, 교육감 선거에 의한 교육문화의 정치화는 특정 집단의 교육감 선거 독점에 의한 교육의 이권화와 교육개혁의 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교수는 “전교조 등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 정치화는 교육의 사회변혁 수단화로 이어졌다”며 “민노총과 전교조 주도의 교육감 선거 체제를 혁파해, 교육감 직선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감 당선 구조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예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면 광역의회 재적 과반수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대신 법적·도덕적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 교육 경력을 일정 이상으로 하고, 정당 당원 금지 연한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재 회장(한국대학생포럼)은 ‘MZ세대가 바라보는 전교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념지향적·자의적 해석 후 주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젊은 세대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부여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를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함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됐다. 무조건적인 교직원 노조철폐가 아니라, 현재의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 교육의 혁신과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