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방역 패스를 강제화하지 말아라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시설은 총 17종이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업소, 상점·마트·백화점)

정부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제1·2차를 넘어, 제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정부 당국자는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제4차 접종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6일 현재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의 전체 비율은 83.3%이고, 3차까지 마친 경우는 38.3%이며, 60대 이상에서 3차까지 접종한 비율은 7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 것인가? 정부가 백신 패스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해 말에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72%는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감염’이 된 것인데, 과연 백신이 모든 것을 패스시켜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백신이 코로나에 대한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은 ‘긴급승인’한 것으로, 의료수칙에 의하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서는 인과성에 의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고, 백신의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년간, 1월 6일 기준으로 5,887명(이 중에는 다른 중증으로 사망한 숫자도 다수가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자도 1,55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지난 해 4월부터 고령자 접종 시작부터 약 9개월간)

그런데다 정부는 3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도 예고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을 출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친 권리 침해로 보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거기에다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소송’이 남아 있고,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3일, ‘불합리한 백신 강제 접종 정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완전히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청소년, 임산부, 백신 이상 반응자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통해서 국민들 간에 위화감, 혐오감, 피해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삼가 해야 한다.

우리는 백신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또 이를 정부가 강제하여, 마치 ‘백신 패스’라는 강제성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 사실 검증도 완전히 되지 않은 백신 접종만을 강요하는 것도 백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도 3개월이 지나면 예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백신이나 맞고 있으라는 것인가?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시키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