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 살신성인의 참 군인도

신년 들어 북한은 보란 듯이 지난 5일 사거리 7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11일에도 연거푸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했다. 북한의 이런 무기 도발을 현재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주한 미군 사령관직을 마치고 돌아간 에이브럼스는 근자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북한의 심각한 도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한국 방위가 어려움을 직시한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들고 있다. 문 정권이 추진했던 4대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대북 경제 원조 추진, 한국의 안보 대비 태세 약화,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등인데,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 쇼’는 종북굴종만 남긴 채 끝났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 정권은 대북 평화 기조를 바라고 있고, 남북 간에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북한이 올해들어 연이어 쏘아 올린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보고서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우려한다’고만 하였다. ‘우려’나 ‘유감’으로 표현하기에는 우리 안보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였다.

외교, 안보, 국방은 ‘나홀로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편의 의중과 행동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운전자론’에서 누가 그 차에 타고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그 기조를 바꾸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전투 조종사가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의 고 심정민 소령이다. 그는 비행기의 결함이 발견되고, 정상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희생을 고려한,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으로 끝까지 비행기를 탈출하지 않아 민가에 피해를 내지 않은, 참 군인정신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하여 군내(軍內)에서는 ‘북한의 도발 등에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의 처신이 청년 장교의 군인 정신에 비추어 부끄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귀 담아 들어야 할 자성(自省)의 요구이다.

국민들도 국가 방위를 책임진 군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최근 서울의 모 여고에서 군인들에게 보낸 ‘위문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성의도 없고 조롱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왜 군이 이런 낮춤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비단 이 여학생들만의 태도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로부터는 종북굴종의 대북정책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초래와, 아래로는 책임 있는 국방 부서의 정치 성향, 이에 영향을 받는 군 지휘부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종북’(從北)이 아니라 ‘극북’(極北)이 되어야 하고, ‘굴종’(屈從)이 아니라, ‘압도’(壓倒)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제까지나 끌려다니는 ‘평화 쇼’가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대북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실제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17년 핵무기 소형화와 수소탄 개발, 그리고 각종 미사일로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만 위장평화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