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대선 후보들에 기독교 10대 정책 전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황연식 목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장총은 이날 10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포럼 강사로 나선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를 통해 서 박사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 처벌, 종교교육의 자유, 편향된 예산지원 금지, 가칭 ‘종교평화법’ 시도 중단, 세금을 빌미로 한 종교사찰 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서 박사는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는 윤리적 삶의 지표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격화되는 보수와 진보,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종교간 평화를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인권, 차별금지를 내세운 편향적 인권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여러 입법시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은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이비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 박사는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하라”면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하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하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하라”면서 “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고, 문화재관람료 즉시 폐지, 종교평화법 반대,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각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서 박사는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별’ 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징벌배상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나아가 “차별개념에 따르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된다. 더구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있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며 “가령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다’, 이단사이비를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 ‘밑져야 본전’ 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인사말을 전한 한영훈 대표회장은 “당면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 장총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란다”며 “반기독교적 악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올바른 입장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오늘 포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법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