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포차법으로 역차별을 부추기는 공영방송 KBS

사회적 논란에서 쟁점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아

KBS가 4월 1일 ‘시사직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방송을 하였다. KBS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포차법만 제정되면 모든 차별금지가 이뤄질 것처럼 방송하였다.

특히 방송에서는 그동안 포차법을 반대해온 기독교를 폄훼하기도 하였다. 기독교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소위 교회 내 세습이나 성 추문에 대한 내부결속용으로 반대한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서도 이에 대한 것은 방송하지 않는 불공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KBS는 포차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수준을 짐작케 되고, 포차법을 빌미로 특정 종교를 교묘하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KBS의 말대로 지난 15년 동안 포차법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만의 책임이란 말인가? 그만큼 신중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즉, 소수를 차별 금지한다면서 절대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는 국가의 공영방송이며, 국가의 기간 방송이다. 그래서 전기세에 거의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여 운영되는 방송이다. 그렇다면 포차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KBS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차별조항도 문제이다. 무조건 전 영역에서 차별을 말자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남보다 노력한 것들은 무시하고 획일화하자는 것인가? 사람들이 가진 불만을 모두 차별 조항으로 적용시켜 나간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KBS가 주장한 것 가운데 종교의 영역으로 이슬람교를 들고 있는데, 세계 대부분의 폭력과 살상이 이슬람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의심케 한다. 또 여기에서도 교회와 비교하는 무슬림의 말을 인용한 것도 KBS의 기독교 때리기를 의심케 한다.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포차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매우 많다. 만약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KBS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한 방송문화를 만들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을 모두 방기(放棄)하고, 오직 포차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며, 포차법 제정을 강조하여 방송한 것은 스스로 차별적 방송임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KBS에 대하여 공정방송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안 되면 “방송법”을 고쳐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차별 방송으로 연명하도록 내 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