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은 지나친 월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9월 1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회의실에서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주제로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도홍 교수(총신대 초빙교수, 백석대 전 부총장)가 “교회의 공공성을 키우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 교수는 “공공신학은 사회적 삶에 있어 신앙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역동성의 어떤 특질이 유효하고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감정(鑑定)하는 것”이라며 “공공신학은 신앙이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단지 신앙과 계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리적 전통들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신학과 정치 신학은 구별된다고 했다. 그는 “정치 신학은 정부의 정책 입안에 정치와 신학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면,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목적이 공동의 삶의 조직으로 스며들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공적 역할, 공공성이라 할 것”이라며 “이 교회의 공공성 없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하겠다. 빈익빈 부익부 21세기 한국사회는 한국교회가 묵언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공공성, 사회성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 디아코니아를 구체화하는 현장이기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법률위원장,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종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문화국가 원리”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종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범주에 종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 논문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2022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을 보더라도 2022년도 예산의 경우, 불교 관련 6건 39억원. 액수 대비 43%, 기독교(4건) 21, 천주교(5건) 32%를 차지한다. 2021년도의 경우 불교 47억원에 비해 기독교는 9억 4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립학교 종교교육권의 침해 우려도 나타냈다. 권 변호사는 “2021년 8월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립학교의 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등에 대한 위헌 시비로 현재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공무원의 종교중립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소개하는 한편 “2008년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금지를 법제화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황종환 박사(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가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박사는 “세계적으로 관광여행의 시발은 종교적 성지순례(pilgrimage)라는 데 이론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고구려 소수림왕 이후 전파된 오랜 불교유적은 그 역사만큼 이나 우리나라에 곳곳에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로서 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으로 경주 불국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 겨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다.”며 “다만 단순 문화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광문화상품 및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1004>섬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실제 신안군은 1004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실제 존재하는 섬들을 아라비아 숫자로 일종의 브랜드화한 것이 <1004>섬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브랜드네이밍 결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섬의 숫자를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1004>섬이 한글로 <천사>섬으로 읽힘으로서 <天使> 로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브랜드네이밍과정에서 그와 같은 연상 작용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일반적인 브랜드네이밍 효과일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라비아 숫자인 <1004>섬이 한글 <천사>섬으로 읽히고, 한자 <天使> 섬으로 연상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연상 및 조장시킨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편파적 독선이며, 비논리적인 편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신안군 기점, 소악도 <PILGRIM ISLAND>에 대하여 신안군 기점, 소악도 <PILGRIM ISLAND>은 소위 순례자의 섬인 <섬티아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명칭을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곳에 세워진 12사도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예배당들이 바로 종교편향의 징표라는 주장”이라며 “이미 SNS상에서 볼 수 있듯이 12사도의 이름이 붙혀진 작은 예배당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예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관광문화상품인 순례자의 섬 <섬티아고>를 이루는 단순한 관광문화조형물이다. 따라서 종교시 설과 단순관광문화상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군 증도에는 6.25시절 주민들을 돕다 순교한 성결교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가 묻힌 역사적인 성지라고 한다.”며 “관광문화상품발굴에 있어 가장 매력 있는 소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성지의 발굴이다. 그런 점에서 신안군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임자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자도내의 성총스님 불교경전기념관 문제에 대하여 1681년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상선이 태풍으로 임자도 앞바다에서 난파된 배에 실린 경전 197권 5000여판을 성총스님이 수집, 필사, 간행한 불교경전기념관문제이다. 이는 불교계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와 이를 시대적 트랜드에 맞추어 개발하여야 하는 관광문화사업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신안군과 신안군민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이러한 종교적, 역사적 유산의 단순한 존재만을 가지고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며, 잘못된 주장이라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는 종교편향을 주장할 때마다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처럼 ‘성시화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주장하는 ‘성시화운동’의 종교편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가 사사건건 성시화운동(聖市化運動)을 종교편향이라며 공격하고 있지만 성시화운동은 복음전파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을 통한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며 그동안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중독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운동, 친절‧봉사‧섬김 캠페인, 소년‧소년가장 결연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시민 돕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캠페인, 평화통일기도운동, 저출산 극복운동, 지역균형발전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만약, 불교계가 불교관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군에 제안하면 된다. 단, 신안군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종교편향’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사와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과도하게 편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직자가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고백’ 차원이지 종교편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종교별 지원예산 내역을 소개하면서 “교세가 가장 큰 기독교가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것을 종교편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가 더 이상 ‘종교편향’이라는 단어를 날카로운 검(劒)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신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이어 문체부 백중현 종무관을 초청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예성총회 이강춘 총무, 신안군 소악도교회 임병진 목사, 한국기독교대학교신학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윤재선 교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이사 김재훈 장로. 이은정 연구원(숭실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공협은 이날 발표 내용을 문체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오후 2시에는 목포 북교동교회(담임목사 김주헌, 기성 총회장)에서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남지역 기독교연합단체들의 공동주최로 2차 발표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