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주 고용한 용역들의 횡포로 심각한 피해 주장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OO빌 주민들이 건물 곳곳을 점거한 용역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택 주변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배OO빌 주민들은 지난 11월 15일 거주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들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용역들의 배후에 방배OO빌의 토지 소유주인 A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여년 전 방배OO빌이 지어질 무렵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은 인물인데, 이후 입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방배OO빌이 위치한 총 520평의 토지 중 20평만 주민들의 소유이고, 나머지 500평이 A씨가 갖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다른 상황에 A씨는 건물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500평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안에 입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 입주민이 있는 상태로 강제 건물 철거는 불가하기에 다시 주민들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을 임의로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후 였다. A씨가 고용한 용역들이 건물 주변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던 것, 주민들은 퇴거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도록 용역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를 견디다 못해 주민들은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최근 인용 판결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 않고, 용역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역들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들의 차 4대를 이용해 완전히 봉쇄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어머니가 98세이신데, 차를 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아침에 나오면 주변에서 담배피고 서성이는데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현재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도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한 주민은 "9년 만에 시험관을 통해 얻은 소중한 아이가 아파도 차를 빼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상황을 경찰에 호소했지만, 사유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다만 경찰의 중재로 근래 주차장 봉쇄를 잠시 풀고, 지하에 묶여있던 차를 빼기는 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매일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용역들이 대소변을 해결하며, 현재 온갖 악취와 가스가 건물 전체로 퍼져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우리들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켜달라는 것 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혹여 토지 점유에 대한 '지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든지 A씨에게 납부할 의향도 있다"며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기를 염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본보는 A씨가 입장을 알려오면 기사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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