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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양성평등’ 반대 당론 즉각 철회하라”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0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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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연합·경기총·수기총 등 경기도 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경기도 조례의 ‘양성평등’ 용어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반대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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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주민조례 중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시도에 제동을 걸며, 경기도 내 기독교 단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17만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청원까지 올라간 사안인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반대당론을 채택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불가능해지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등은 지난 215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향해 '양성평등'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기독교 및 학부모 시민단체들 1,200여개가 동참한 이번 규탄 기자회견에는 '성평등'이란 용어의 위법성과 위험성,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수차례 언급됐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성평등' 용어 개정안을 발의한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이 함께했다.

 

앞서 도민연합은 20204, 경기도민 177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에서 '성평등''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개정청구안을 제출했는데, 의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서성란 의원이 지난해 도의원에 오른 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시금 교계와 시민단체의 기대가 집중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대한 반대 당론을 채택하며, 반발을 받게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도의원에 올라,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실패했다""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의원들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각 단체 대표들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를 필두로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김호승 대표(시사한국신문), 이승준 사무총장(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윤치환 목사(카이로스 아카데미선교회), 민혜진 대표(학부모연합자녀사랑 공동대표), 윤문용 목사(부기총 전 사무총장), 장한묵 목사(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법적인 성의 표현에 있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1'의 위법인 점과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177천명의 도민은 서성란 도의원의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의 개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이념의 대결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과오를 도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177천명의 민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우를 결코 되풀이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경기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양성평등 개정안은 조속히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민주당은 당론에 메이지 말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들은 민주당이 당론을 철회할 때까지 규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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