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성명서] 병역거부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비례대표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병역기피를 사유로 부적격을 통보하고 새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임태훈 전 소장을 재추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고, 남북이 정전(停戰) 중이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국토방위와 훈련은 필요하다. 제1,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피 흘려 방위선을 지켜냈다. 지금도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장병들을 격려한다.

‘양심적’이라는 말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전쟁의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훈련을 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강력한 국가안보가 오히려 ‘전쟁억제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받아 병역을 거부했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다수 국민의 대표가 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자유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된다.

더욱이 임 전 소장은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사람으로, 만일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동성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지난 십여 년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를 끝으로 폐기되어 종결되기를 요청한다.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4년 3월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