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논평] 접경지역 모든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하라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대북확성기 방송이 7월 21일을 시작으로 사흘 째 가동 중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대남 오물풍선의 대응으로 일부 가동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다. 2018년 4월 남북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언제나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대북확성기 방송 철회는 남이 북을 향한 평화적 대화를 하기위한 진심어린 행동이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조치는 군사적 충돌 위기의 고조는 물론 적대와 반목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에, 서로를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 발단의 시작은 일부 민간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다. 이에 맞대응으로 북은 이번 달 19일 새벽까지 8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하며 전쟁연습으로, 핵·미사일 실험과 고도화로 맞서고 있다. 연일 접경지역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무기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고, 그 소음 또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전면 가동은 남북·북남에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의 모든 적대를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뿐이다. 서로를 향한 도발·심리전·전쟁연습은 전쟁의 위기만을 불러일으킨다. 전쟁은 공멸이다.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해야한다.

2024.07.23.

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기양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