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 성명서] 성평등 정책 실현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117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성평등을 향한 결의를 다진다. 오랜 투쟁 속에서 수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용기와 연대로 세상을 바꾸어 왔지만, 여전히 차별과 억압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더욱 뜨겁게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4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을 매개로 한 여성 폭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 4만 9천 건에서 2023년에는 7만 7천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토킹과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신체적 및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젠더 갈등과 여성 혐오를 부추기며 페미니즘이 사회의 절대악으로 취급받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결과이다.

최근 한국의 정부 정책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으며, 오히려 차별적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정책 추진 체제의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를 무기력화하려는 방향 하에 장관직이 수개월간 공석으로 방치되어왔다. 젠더폭력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삭제되었다. 성평등을 위한 모든 국가적 책임이 방기되어왔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의이다. 정부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육, 복지, 노동, 기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차별과 배제를 철저히 없애는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을 의미하는 장미와 빵은 노동환경개선과 참정권을 포함한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다. 우리는 성평등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외침이 단 하루의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3월 8일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