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명분 잃은 평강제일교회 사태, 무엇을 위해 싸우나?

만 3년차에 접어든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점차 명분 없는 다툼으로 변질되며 보는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들이 사실상 규명된 상태인데, 이와 관계없이 그저 싸움 그 자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유종훈 목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유종훈 목사측으로 치리(정직, 감봉)를 받은 이승현 목사측 교역자 1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구제를 받자, 유 목사측이 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다.

애초 중노위는 1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엎고 유 목사측의 치리가 부당하다며 즉각 구제를 명령했지만, 유 목사측은 이를 인정치 않고 행정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법원 역시 유 목사측의 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향후 유 목사측의 항소가 뻔히 예상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를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면 현재 법원은 평강제일교회 사태에 두 가지 부분을 명확히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본 사태의 핵심이 유종훈 목사측과 이승현 목사측으로 나뉘어 벌이는 세력전이라는 점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번 판결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재판부는 특정 치리의 배경에 대해 "(유종훈) 대리회장측과 이승현 지지측으로 양분되어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분쟁을 겪던 중 참가인들이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관해 이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교회 내 두 세력 간의 다툼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최근 대부분의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제인사위원회의 불법성'이다. 교회 내 징계를 담당하는 법제인사위는 본 사태 이후 교역자들은 물론 수백명에 이르는 평신도들의 면직 출교를 결정하며 사태를 격화시킨 존재다. 허나 법원은 다수 사건에서 유종훈 목사가 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일방적인 위원 구성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간 법제인사위가 판단했던 사안들을 원인 무효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재판부 역시 이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여기에 유종훈 목사측으로부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700여명이 넘는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이 법원으로부터 교인 지위를 회복하고, 교회 출입까지 허락받은 것 역시 바로 '법제인사위의 불법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들은 교회 내분 중에는 상대를 쉽게 벌할 수 없고, 교역자는 물론 평신도를 함부로 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공동의회를 통해 당회장 선출을 완료해야 하는 교회 입장에서 결국 '교인 명부'를 확정치 못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공동의회를 열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앞서 15년 가깝게 분쟁을 펼친 광성교회나 현재 분쟁 8년차에 접어든 성락교회 모두 사태를 제 때 끝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교인 명부'에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다툼 중에는 어느 한 쪽이 반대 쪽 교인을 내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남긴 광성교회의 '4/20' 판례는 평강제일교회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

결정적으로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점차 명분없는 싸움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애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이승현 목사의 신학교 인수자금 횡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3년여의 조사 끝에 유 목사측이 이 목사에 제기한 횡령액 '140억' 중 약 8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8억원 역시 애초 본 건으로 분류된 '신학교 인수자금'과는 아무 관계없는 금액이었다.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격화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이승현 목사에 씌워진 '140억원 횡령범'이라는 오명이었다. 당시 이를 선동한 세력과 사실로 인지한 성도들의 격한 반발이 두 세력을 가른 단초가 됐고, 현재의 안타까운 지경을 만들어 냈다.

반면, 유종훈 목사측과 함께한 고 박윤식 목사의 아들이 현재 20억원이 넘는 교회 공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황이 뒤집힌 감마저 들게 한다.

그간 중립에서 현 사태를 관망해 온 한 교회 관계자는 이미 다툼의 명분을 잃은 두 세력이 더이상 싸움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목사에 대한 횡령 의혹이 대부분 해소된 상황에 지금부터의 다툼은 감정적,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광성교회 4/20 판례에 따라 '교인 명부'가 발목을 잡는 지금의 상황은 평강제일교회 다툼이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양측 성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매번 수천~수억원의 돈을 지불해 가며,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 이미 양측 다툼에는 국내 1위 법무법인을 포함해 최상위권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법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 모두가 성도들의 헌금이고, 고 박윤식 목사님의 헌신의 결과인데,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 수많은 지교회와 아카데미 형제교회들이 평강 사태 이후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단 돈 100만원이 없어 문을 닫을지 모르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을 살리는데 써야 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명분 잃은 다툼에 무의미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성도와 지교회, 아카데미 형제들을 위한 양측 모두의 대의적 결단이 간절히 필요한 때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