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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최신기사

[언론회 논평]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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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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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7:06
[언론회 논평] 국회의장은 지금의 내란에 책임이 없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9건의 탄핵(彈劾)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와 대외교 문제에서도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인사마다 거대 야당이 완력(腕力)으로 ‘탄핵’을 상시화하는가?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 그런 과정과 결과에는 국회의 잘못된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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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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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7:54
[언론회 논평]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

요즘 젊은 세대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즉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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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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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08:32
[언론회 논평]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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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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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1:34
[언론회 논평] 유럽 이슬람의 문제, 타산지석의 교훈 삼아야

우리는 요즘 이슬람의 문제를 잊은 듯하다. 워낙 국내 정치문제로 복잡하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12월 24일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마켓에는 무슬림이 차량으로 돌진하여 5명이 죽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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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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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0:32
[언론회 논평] 근거도 없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언론들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소위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법원 근처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로 몰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 언론 폭탄으로 떨어졌다. 1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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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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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0:55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헌재(憲裁)가 헌법의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헌재에 대하여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8세 이상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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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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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28
[언론회 논평] MBC, 여론 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밝혀야

MBC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자,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알려진다.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이 민주노총에 의하여 심각하게 편향된 대표적인 방송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여전히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지난 25년간 계속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MBC는 여론조사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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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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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10:22
[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거대 야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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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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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0:04
[언론회 논평] 사법부는 정말 ‘국민저항권’을 불러들이려는가?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유를 15자(字)로 적어, 마치 일개 잡범처럼 취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 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 사법부의 형태이다. 지난 2023년 거대 야당 대표의 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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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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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1:48
[언론회 논평]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 (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또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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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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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1:11
[언론회 논평] 여론조사기관까지 고발하여 입을 막겠다는 야당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공수처에서는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여론 조사기관과 일부 언론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을 중심한 국회에 의한 탄핵이 결정된 후인 2024년 12월 둘째 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저 11%까지 떨어졌다.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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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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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0:57
[언론회 논평]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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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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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5:06
[언론회 논평] 기독교인 81%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기독교인은 81%가 그렇다고 답했고, 천주교인은 53%, 불교인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교인의 평균 58% 가운데 기독교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활동에서도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기독교인은 55%, 천주교인은 27%, 불교인은 4%로 자기 신앙에 대한 충성도에서도 기독교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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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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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8:16
[언론회 논평] 격랑(激浪)정치, 격동(激動)시대, 격견(格見)이 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1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격랑(激浪)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1주일 사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탄핵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상 초유로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은 서로가 경쟁하듯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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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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