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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최신기사

[언론회 논평]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가?

정의당(이은주-대표 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22540)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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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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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2:18
[언론회 논평] 중국 대사의 발언은 금도(襟度)를 넘었다

최근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불러 약 15분 동안 훈계조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후회한다’는 것과 ‘한중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일개 국장급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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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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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07:17
[언론회 논평]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다

공영방송 KBS가 이상하게 되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하였고,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64%가 동의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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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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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07:02
[언론회 논평]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대구의 대현동에는 이슬람 사원(寺院)이 지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눈물로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집회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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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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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06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가?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안’이라는 전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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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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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0:37
[언론회 논평] 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민 두 가족 9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하여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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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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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11:37
[언론회 논평]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고해야

주요 포털사들인 네이버, 다음이 지난 3년 전에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를 폐지했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또 루머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가짜뉴스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물론 주요 포털사들이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한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공유한다는 장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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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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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26
[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과 혐오에 대해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을 막아왔던 KISO(이하 키소, 회원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인벤, SLR, 케이티알파, 소프트리에이아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비빔볼, 튜닙 등 16개)가 지난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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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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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7:06
[언론회 논평]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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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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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22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면서,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KBS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하여 토론 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의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을 방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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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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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3:35
[언론회 논평] 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상 알리기’와 ‘북한 주민 돕기’를 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0일 이 단체와 “큰 샘”등 2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법인을 취소 결정하고, 그 해 7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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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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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45
[언론회 논평]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

올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지 70주년이 된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가조약이 되고, 그해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약이 맺어진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유엔의 결의하에 미국을 비롯한 전투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63개국의 도움으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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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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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26
[언론회 논평] 엠폭스, 결국 남성 동성애자가 ‘고위험군’이다

엠폭스는 향후 1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해 5월 발병이 시작된 엠폭스(MPOX-Monkey pox virus, 일명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시아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도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전 세계 110개국에서 87,039명이 확진되었고, 그중에 120명이 사망하였다. 치명률은 0.13%이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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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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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17:56
[언론회 논평] ‘학폭’은 학교 교육과 교과서와도 관련성이 있다

최근에 국가기관장 임명을 놓고, 그의 자녀가 과거에 일으킨 ‘학폭’(학교폭력)문제로 우리 사회는 발칵 뒤집혀졌다. 급기야 정부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기록삭제는 졸업 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하에 가능하게 하며, 이를 대학입시에서도 최대 2점까지(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될 때도 있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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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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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17:02
[언론회 논평] 효율성을 높이는 정치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 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현재보다 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 또 의원의 세비(歲費)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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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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