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 9월 총회에서 불법 선거 논란을 일으킨 이건호 목사가 법원에 의해 총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2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2018카합20356)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치 못하도록 했다.

중앙총회는 불법 선거 논란 이후, 총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이번 판결은 총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판단에서 투표인원의 미달을 가장 큰 하자로 보았다. 개회 당시 346명이 참석했지만, 정작 선거는 128명만이 참여했고, 이 중 이건호 목사는 88표를 얻어 당선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비대위측은 88표의 득표수가 참석 346명의 2/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이 목사측은 투표 참석인원 128명의 2/3 이상을 얻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 비대위측의 손을 들었다.

여기에 “개회 당시 대의원은 346명이었으나, 선거 직전 참석 대의원은 128명이었다”는 이 목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교회헌법 3조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단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총회장 직무대행 선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앙총회 비대위측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24일 총회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결과”라며 만족을 표했다.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 결정이라 생각한다. 사실상 예견된 판결이었고,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채권자 대표로 직접 소송을 주도한 이관식 목사는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본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목사는 “불법적으로 총회장을 자처해 벌인 행위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총회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은 핵심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건호 목사측은 지난 9월 총회 이후, 월계동 총회 본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총회 통장 및 직인 등을 반출해, 별내에 임시 총회 본부를 꾸린 바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측은 불법 도난 및 반출의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총회 통장을 수거해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불법으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금순 목사는 “중앙총회는 설립 이후 분쟁 한 번 없이 매우 조용한 교단이었다. 그런 상황에 들이닥친 불법적 사태는 우리 총회를 참 힘들게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행히 깨어있던 많은 총회원들로 인해 이번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총회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다. 이탈측 회원들은 이번 판결로 진실을 깨달아, 조속히 총회로 복귀 하시기 바란다”면서 “중앙총회가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전 총회원이 다시 하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측에 대한 복귀 기한을 오는 1월 12일까지로 명시했다.

이 뿐 아니라, 총회와 학교(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공동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류 목사는 “총회와 학교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학교는 우리 총회의 근간이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갈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성혁 총장도 이번 결과에 대해 “총회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화답해 주셨다. 크리스마스에 매우 기분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총회와 함께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12월 27일 중앙총회에 대한 실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