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엄 모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현직 목회자를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종교인을 무리하게 구속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와 종교 지도자를 탄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손현보 목사가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교육감 후보자와 대담한 것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맞지만, 이것을 ‘괘씸죄’로 여겨, ‘도주로 간주하며’ 현직 목회자를 구속한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손현보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은 국가를 위한 것으로, 성직자는 국가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 얼마든지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역사 가운데 선각자들이 바르고 옳은 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의 외침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손익계산과는 사뭇 다르다. 오로지 국가의 안위와 발전과 안정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발로(撥路)이다.

현재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해체 수준을 당하고 있다. 그만큼 사법부가 법률 적용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견지하지 못하고, 정치권에 휘둘려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정치권이 사법부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법부는 왜 목회자는 감옥에 가두면서, 권력자들에 대한 재판은 중단하고 있는가? 누구는 법 위에 서 있고, 누구는 법 아래 두는 것인가?

한국 기독교계는 이번 사건을 ‘정치 운운’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종교와 표현과 양심에 대한 탄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직 목회자도 현행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손현보 목사는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현직 목회자를 도망갈 수 있다는 추측으로 구속하는 것은 종교와 양심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며, 자신들이 지향하는 권력의 세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신(人身)구속으로 고통을 준다는 사인이며, 증거로 본다. 여기에 침묵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하여 입을 닫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 전래 이후 140년 동안 오직 ‘애국의 종교’였으며, 근현대사에서 이 나라 발전의 기틀이었고, 근간이었다. 학교, 병원, 복지시설, 인권, 생명 사랑, 남녀평등, 평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대단한 동력(動力)이 되었다. 따라서 권력에 의하여 종교 탄압을 받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이 땅에 양심 세력, 하나님에 의한 통치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누가 바르고, 옳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쩌면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마지막 보루(堡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느 지방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언제라도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무릎을 꿇리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방치하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직자들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독재에 대하여 못 본 척, 못 들은 척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목자들을 꾸짖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사56:10)라고 책망하신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公法)을 외쳐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과도하게 목회자를 인신 구속한 것을 사과하고, 속히 석방시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였다면, 굳이 목사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양심 세력의 목소리를 부당하게 억압하려 하지 말고, 그 소리를 진심으로 들어 주기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2, 제3, 그리고 수많은 손현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