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소셜미디어,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피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중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성, 그리고 디지털 중독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중독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이 65조 8,642억 원이며, 복지 예산이 137조 4,949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엄청남을 알 수 있다.

‘중독’(中毒)은 중단했을 때 내성(耐性)으로 인하여 금단(禁斷)현상이 나타나며, 강박증을 느끼며, 그에 따른 불안과 초조 등의 병리 현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신 장애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까지 생겨 그 심각성을 더 한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중독 가운데 디지털 중독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런 가운데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가 청소년들에게 중독 및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으로, 인스타그램 메타와 유튜브 구글에게 무려 600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評決)하였다. 그 이유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각 나라들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호주, 프랑스, 스페인이 그렇고, 영국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시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치게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고,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에게까지 스마트폰을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중독이든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듯이, 하루속히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무분별하게 여러 ‘중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중독은 독버섯처럼 퍼져, 개인과 가정,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들리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중독 현상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조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