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국가에 장관 할 인물이 그렇게 없나?

 이재명 정부가 지난 30일, 다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기본소득당 원내 대표이며, 비례 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 씨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용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로 당선되었고,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되었다.

문제는 그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비혼•동성 커플도 부부 가족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는 악법이다. 또 ‘포괄적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상, 종교, 동성애, 교육, 안보, 국방, 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를 당했다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또 ‘군대내동성간성행위처벌조항폐지법’에도 공동 발의하였다. 군대는 위계와 질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마음대로 상급자와 부하가, 장교와 사병이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군대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낙태죄완전폐지법’에도 공동 발의하였다.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생명 경시를 하는 악법인가?

또 ‘집시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였다. 즉 100명 이하의 옥외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 장소 불문하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몰려가 집회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령 국가 안보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곳, 국가 기밀이 있는 곳에 기습적이고 반복적인 시위가 벌어진다면, 우리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관인 것은 온갖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자는 법안도 여러 개를 발의하였다. ‘기본소득탄소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것은 탄소세로 기업들로부터 수십 조원을 걷어, 현금을 국민들에게 배당하자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형토지보유세법’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0.7~1.3%의 토지세를 걷어 국민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법’도 공동 발의하였다. 서민들의 집 한 채 가질 자유마저 빼앗자는 것이다. 거기에다 ‘반도체초과이익환수법’ ‘기본소득 공론화법’등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장관이 되어도 비례 대표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국가 공직을 이용하여 나라에 빨대를 깊이 꽂겠다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적어도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과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갈 식견과 능력과 경력과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장관을 할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공석으로 두는 것이 낫다. 항간에서는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않아도, 이재명 정부나 장관 후보자나 서로 손해날 것이 없다고 한다.

국가의 국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바보로 보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곧 정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관을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