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에 정치권의 한 인사가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자’ ‘두 국가 체제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고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고 하였다.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며, 무책임한 말이다. 

그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1980년대부터 ‘통일운동’을 주창해 온 임종석 전 의원이다. 그가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인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맺어진 선언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를 전면 폐기한다는 선언으로 그 합의는 완전히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선언을 자기들끼리 6주년 행사를 한다면서, 뚱딴지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3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임종석 전 의원은 1980년대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을 밀입북시켜 북한에 들어가게 했었고,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지만,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위험한 것은 우리가 두 국가 체제로 가게 되면, 북한이 급변 시에 북한의 주민들을 구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북한 지역의 우리 영토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학생운동을 했었고 1999년에 정계에 입문한 임 전 의원이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정치가로, 국민으로서도, 그가 20대부터 해 왔던 통일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모두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임 전 의원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표 주자로 보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386세대의 핵심으로 불린다. 이 세대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주류이다.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386세대로 구별되는 1961년부터 1969년생까지의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78명이나 된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자그만치 117명에 이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386세대의 이런 행태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1999년 임 전 의원과 정치계에 함께 입문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최근 그의 책을 통하여 ‘총론으로 보자면 그룹으로서의 386세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금도 80년대식 사고에 갇혀 있고,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하여 정치권에서 제대로 기여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닌가. 

40여 년을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386세대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정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와 바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에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니 말이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러려면 왜 통일운동을 해 왔는가?

통일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다.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이제는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황당하게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의 말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