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특검(特檢)이면 무소불위(無所不爲)한가?

최근 특검이 무도하게 목사 자택과 교회를 무리하게 수색한 일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교회와 목사의 자택과 기독교계 방송을 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검은 목사를 참고인이라면서도, 마치 피의자처럼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명백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세이다. 특검이 아무리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여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뚜렷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직자와 그 신성한 종교시설을 급거 압수 수색한 것은 종교에 대한 존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가벼움을 나타낸 것이다.

종교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전체 국민의 약 18%가 된다. 그런데도 특검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얕잡아 본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회 목사는 ‘공직자 청탁은 물론 관련자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검은 무엇을 보고 ‘구명 로비’ 정황이 있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회와 목회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아무리 특검이 권력이 세다고 하여도, 종교를 가볍게 대할 때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특검팀은 기독교와 해당 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국민들과 종교인을 대하고, 특히 종교의 사회적, 정신적, 영적 역할에 대한 존중심을 무너트린다면, 이는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역반응의 부메랑이 되어 날카롭게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