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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와 법치 바로 세우라”… 3대 종교계·시민사회 한목소리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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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서문 앞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속개 촉구 국민주권대회’ 열려
  • 종교계 대표 100인, 10만명 국민탄원서 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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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10만명의 국민탄원서가 법원에 전달됐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찾아 집회를 갖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자유공정미래연합(FFFA-KOREA, 운영위원장 박원영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현장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해 2030 청년과 대학생, 자영업자, 각계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파가 결집했다. 이들은 '이재명 재판 속개 촉구 국민탄원서 100박스 전달식 및 국민주권대회'를 전격 개최하고,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김찬호 감독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 공평히 판결해야”

 

이날 설교를 맡은 김찬호 감독은 “재판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라며 “판사들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외모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공정함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했다가 역사와 고백 속에서 영원히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아있다”면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것처럼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사법부가 살아있어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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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는 ‘자유·공정·미래 연합 시민 선언문’을 낭독하며 사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박온순 목사는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도 범죄를 정의로 바꿀 수 없고, 거대한 권력도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법관들을 향해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와 ‘메멘토 유디키아(심판을 기억하라)’를 명심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판결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함을 명심하여, 사법부가 거대한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방파제가 되어 달라”고 선언했다.

 

박원영 목사 “10만 탄원서 100박스 전달… 175만 소금시민혁명 지속할 것”

 

행사 총괄 및 진행을 맡은 박원영 목사(FFFA 운영위원장)는 이번 탄원서 전달의 경과와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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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 목사는 “총 14만 5천여 명의 서명자 중 10만 명분을 박스당 1,000장씩 담아 100박스를 구성했다”며 “각계 대표 100인이 1인 1박스를 들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재판장 앞으로 직접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바닷물의 3.5%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 국민 5천만 명의 3.5%인 175만 명의 소금시민이 모일 때까지 이 운동을 그치지 않고 국민혁명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태 장로 공로 치하… 각계 대표 연설 잇따라

 

이날 현장에서는 평생을 애국 운동과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정광태 장로(온누리교회, 태원영화사 회장)에게 공로 감사 액자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93세의 고령에 최근 전국 순례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을 찾은 정 장로를 향해 참가자들은 연호와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각계 대표 연설에서 연사들은 사법 정의 수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성호 스님(대한불교조계종)은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물이 올바르게 흘러가듯 사법부의 재판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돈원 목사는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했던 말이다”라며 “법을 우롱하고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상현 목사는 “구약 성경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렸을 때 결국 심판을 받았다”며 “권력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므로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인 앵커(서울미디어)는 “평범한 시민과 청년들이 지핀 불씨가 오늘 100박스의 횃불이 되었다”며 “서울고법은 거대한 민심의 명령을 받들어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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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효력이 되살아났다”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상태에서 출마·당선된 것은 법리적으로 무효인 만큼, 담당 재판부는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국민들은 물가와 민생으로 힘겨운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황제 골프 논란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사법 정의와 법치 회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대표 100인, 탄원서 들고 법원 진입… 법치 수호 의지 다져

 

이날 본행사 직후 스님, 목사, 천주교 성도, 2030 청년, 대학생 등 각계 대표 100명은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하나씩 들고 행진을 펼쳤다. 법원 보안팀과 사전 협의된 서문 앞 허가 구역에 탄원서 상자를 쌓아 올린 대표단은 공동 촬영을 마친 후 서울고등법원 2층 민원접수실을 찾아 탄원서를 최종 접수했다.

 

자유공정미래연합 측은 “175만 명의 소금시민 서명이 달성될 때까지 법원을 향한 대국민 탄원 운동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지속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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