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종훈 씨 직무정지 가처분 최종 확정… 평강제일교회 ‘불법 체제’ 종식 되나?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전 대리회장이 제기한 대표권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마저 유 씨 측의 재항고를 전격 기각함에 따라, 유 씨의 대리회장 복귀 시도는 본안 확정시까지 완전히 수면 아래로 침몰했다.

여기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청부수사 혐의 검찰 송치, 이사장으로 있는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의 '가제본 출판 쇼' 파문, 그리고 후임 임시당회장 내정자의 자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유 씨 측은 사면초가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유종훈 직무정지 법적 정당성 최종 확정”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10일, 유종훈 씨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재항고 사건(2026마7798)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비용 역시 채무자인 유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2025카합8)이 밝힌 법리적 판단은 모조리 확정력을 얻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유 씨 측 불법 법제인사위원회의 목회자 징계 무효 ▲총회의 위법한 서울남노회 재편 지시 및 유 씨 비호 목적 인정 ▲(원)서울남노회가 내린 유종훈 목사 면직·제명 처분의 적법 유효 ▲총회의 면직 무효화 결의 불법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이 유 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유 씨는 본안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평강제일교회 대표자로서 어떠한 직무도 집행할 수 없음이 최종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에 도덕적 파탄까지 참담한 유 씨의 현실

대법원 판결로 대리회장 직위에서 완전히 낙마한 유 씨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법적 패배에 더해 가중되는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파탄이 결정타를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 씨는 이승현 목사를 구속‧기소키 위해 억대의 교회 자금을 동원해 경찰에 청부수사를 의뢰했다는 전대미문의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미 자금을 전달한 브로커(전직 경찰)와 돈을 건네받은 담당 경찰을 구속된 상태로, 향후 유 씨와 관련 장로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유 씨가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 역시 치명상을 입었다. 유 씨가 지난 8월 대대적으로 단행한 번역본 9권(영문판, 일어판)의 출판감사예배가 알고보니, 편집조차 완료되지 않은 '가제본 쇼'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사 말씀을 수호한다는 기존의 명분마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후임 내정자 박OO목사도 ‘면직’ 논란… (원)서울남노회 임시당회장 체제 성립 주목

더욱 큰 문제는 유 씨 측이 변제준 목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임시당회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OO 목사의 자격 문제다.

박OO 목사 역시 앞서 합동교단 적법 치리회인 (원)서울남노회로부터 유종훈 씨와 함께 목사직에서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원)서울남노회의 면직 권한과 적법성이 확정된 만큼, 박 목사 역시 ‘면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평강제일교회 임시당회장직을 맡거나 유지하는 것은 큰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원)서울남노회(노회장 조영남)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노회는 자신들이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유효성을 현재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서울남노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본인 노회가 유일 적법한 노회임을 인정 받았다며, 불법을 끝내고 교회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노회는 “그간 총회의 그릇된 판단과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불법 노회가 양성되고 불법 당회가 징계를 남발하면서 노회원과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총회와 평강제일교회 당회를 향해 “더 이상 불법 세력과 결탁해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촉구하며, “사법부가 인정하는 적법한 서울남노회와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평강제일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속히 타개하고 사태 해결에 총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