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럽포럼 "선거 신뢰 무너졌다"… 6·3 지방선거 파행 진상규명 촉구

케일럽포럼(대표 홍호수 목사)이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케일럽포럼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보관되며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선거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선거 전체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럼은 "올바르지 않은 선거가 곧 부정선거"라며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며 사후 검증이 어려운 선거는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케일럽포럼은 "유권자의 선택은 외부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는 해당 사안의 경위와 법적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설계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투표의 편의보다 신뢰와 검증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투표용지 진위 확인 장치와 투표함 관리, 이송 과정의 감시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 전면 공개 ▲선거 관련 자료 보전 및 공개 ▲독립적 진상조사 실시 ▲사전투표제 전면 재검토 ▲선관위 책임자 문책 및 조직 쇄신 등을 요구했다.

케일럽포럼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의 문제"라며 "선거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요구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