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LH의 ‘신도시 땅 투기’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 개발을 하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대대적인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이 국가 주택 정책의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의 주택사업을 믿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더니, 값비싼 생선은 먼저 도둑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그 설립 목적에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선이용으로 개인 생활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한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신의 직장’이란 말을 듣는다. 이곳의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66명이며, 정규직 남성의 연봉은 평균 8,000만원을 훨씬 넘고, 성과급상여금까지 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원들은 2억 원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몫을 자신들이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LH는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편취(騙取)를 하다니, 이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말인가?

거기에다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자체 의회, 의원들까지 투기를 하여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복마전(伏魔殿)이 되고 말았다. 돈 놓고 돈 먹는 대형 투기장이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의혹을 폭로하므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1주일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서는 등의 늑장 대처에 나섰다. 그래서 이미 핵심 증거는 인멸(湮滅)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력대처를 표방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은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지만, 과연 이 정부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한 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국토교통부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상당한데도 그에 대한 징계 움직임은 없다. 또 변 사장이 있을 때 LH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니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이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의 문제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LH 직장인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도시 개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국가 정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공직자들은 ‘신 내림’ 받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를 용인한 정부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로 낙인 찍혀 국민들로부터 계속 심한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자와 부정하고 악한 자의 결말을 구별하여 말씀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언14장 1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