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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1 12:46
- 2006년 시장이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지켜지지 않아
- 최초 약속보다 3배 이상 뛴 가격에 분양 못한 주민들··· 결국 강제퇴거
- 추운 겨울 한파 견디며 2개월 넘게 1인 시위 펼쳤지만, 돌아오는 건 외면 뿐
성남시를 향해 '분양가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 온 서판교 'D'아파트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자신들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은 힘겹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것 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성남시청 정문 앞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향해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 3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D'아파트 9단지 주민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지난 2006년 경 성남시가 약속한 분양가상한제를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성남시는 고 이대엽 시장 시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민들은 당시 고 이대엽 시장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25평형 1억9천만원, 32평형 2억7천만원으로 책정했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가능한 10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약속과는 달리 지난 2019년 성남시는 D건설이 현 시세를 적용해 책정한 분양가를 최종 승인했다. 2006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금액이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주민들은 성남시가 이미 2006년도에 승인된 확정분양가를 무시하고, 고액의 분양전환가를 부당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D아파트와 J아파트의 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공동회장 이상태 문애심)를 구성해 집단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2006년 당시 성남시장은 D건설을 포함해 여러 건설사에 공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명확히 지시했다. 이는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준수되어야 할 기준"이라며 "허나 지난 2019년 성남시장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D건설이 요구한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을 승인했다.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한 주택법 3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D건설을 향해서는 "입주 당시 임차인들에게 확정분양가를 고지해 분양전환을 기대케 해놓고서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이 감당키 어려운 3배의 분양가를 제시해 분양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를 사기 및 기망 배임 불공정 거래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성남시의 약속을 믿고 공공주택에 들어온 서민들이다. 평생 집 한칸 마련 못하던 우리 서민들에게 2006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약속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한줄기 희망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모든 꿈이 무너졌다. 건설사의 횡포에 시민을 지켜야 할 성남시가 오히려 건설사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건설사의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퇴거된 주민도 나왔다. 그는 "내가 없는새 일방적으로 들이닥쳐 모든 살림살이를 쌀자루에 때려놓고 찾아가라더라. 우리 가족의 전부가 쌀자루에 들어가 있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철거비용으로 500만원을 내게 청구한 것이다. 귀중품은 다 없어지고 살림은 다 깨져 버렸는데, 내게 오히려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태가 너무도 악화되자 주민들은 지난 12월부터 2개월 넘게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시장을 만나 자신들의 사정을 직접 읍소라도 해보고자 한 것이지만, 아직 시장과 단 한 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시청 관계자가 시장과 만남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우리는 더이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 허나 이제는 성남시마저 우리를 무시하며,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우리 같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 이 억울함을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나? 제발 국민들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버틸 힘이 없다"고 사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성남시청 관계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