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목사의 설교를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나

지난달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가 교회의 설교에서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비상 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思考)가 있고,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학생운동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우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다.

이것은 어떠한 정부나 정권, 체제하에서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민 가운데에는 탄핵 사태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지난 대선에서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인,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고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교회는 지난 1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교회가 ‘방화범 교회’ ‘폭력범 교회’로 낙인이 찍혀,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본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10곳의 경찰서보다 한 곳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흔들린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관도 허물어지게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림으로 나라 전체가 붕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도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더 민주화된 나라인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인가? 종교의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건강한가?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민주주의가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물을 일이다.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