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종교계, 6.3 지방선거 선관위 특검 요구 시국선언 개최

 [교회연합신문 = 차진태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반발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정황과 의혹이 짙어지며 민심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종교계 대표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6.3지방선거참정권박탈국민주권회복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정파적 대립 구도를 넘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보편적 참정권 신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을 “국민의힘 당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모두 포함된 전국의 일반 국민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정치 세력만의 지엽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헌법상 참정권과 직결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연합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나 계략으로 치부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선거의 투명성 조사는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책임과 ‘야당 주도 특검’ 촉구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의 일차적 행위 주체는 선관위이나, 이에 대한 총체적·총괄적 책임은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정부에 있다. 전국연합은 “정부가 선관위의 헌법기관성을 이유로 간섭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조(국가의 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를 위배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한 만큼 명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전국나라사랑기도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영수 목사는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에 여야가 일차적 합의를 이룬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특검의 주도권은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목사는 그간 국회 행안위 등에서 선관위를 비호해 온 민주당 의원들의 전례를 볼 때, 야당 주도의 강력한 검증만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한 자유민주주의를위한국민운동 이동수 대구대표 역시 영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민심을 대변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구대표는 이번 사태를 정파적 유불리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이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자유대한애국단 장갑덕 단장은 천부인권적 관점에서 투표권의 신성함을 역설했다. 장 단장은 “국민 한 표의 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2조 원짜리 공보다 귀한 생명 값이자 인간의 존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선관위와 정부의 부실 관리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야당이 중심이 된 특검과 당일투표 수개표로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비판과 올림픽공원 민심 수용 촉구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 파벌과 안일함에 대한 성토와 쓴소리도 이어졌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임채영 목사(대한민국 기도언론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선방했음에도 국가적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공천권 확보를 위한 당대표 흔들기와 계파 갈등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임 목사는 당내 초재선 및 자치단체장급 인사들이 결성한 ‘대안과미래’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나이나 경력으로 볼 때 결코 소장개혁파가 아닌 ‘닥치고 공천추구파’이자 꼰대 집단”이라 지적하며, 책상 위 토론이 아닌 민의가 모이는 주권회복 현장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지척의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자발적 민심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심 목사는 “유모차를 끈 엄마들부터 청년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평화적 저항 운동을 문화현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며 “쌍둥이 표 의혹, 증거보전 전 투표용지 상자 용해 의혹 등 위법 정황에 분노한 국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잡소리’로 치부하는 정치인들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꼰대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전국나라사랑기도총연합회 공동영 광주대표(전남 광주 특별시 노인대학 연합회 회장)는 과거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실책으로 날려버린 정치권의 내막을 고발했다. 공 대표는 2024년 1월 결성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논의 당시, 무한 인쇄가 가능한 선관위의 방식을 막고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을 관철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특위 위원이었던 조은희 의원이 선관위 측의 비상식적인 변명을 두둔하며 버틴 탓에 제도가 무산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조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는 선관위를 호통치고 내막적으로는 비호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정조준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현장 발언자들 외에도 박경만 자유민주주의를위한국민운동 부산대표, 신혜영 세대공감동행 대표, 장한묵 나눔과기쁨 안산협의회 회장 등 총 9인의 지도자가 공동 주관 및 참석자로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연대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기성 언론의 왜곡 보도 세태 규탄… “사실보도 외면하면 파멸할 것”

마지막으로 성명서와 발언자들은 정론직필을 잊은 채 사실을 왜곡·날조하거나 침묵하는 기성 언론(재래식 언론)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모 언론사의 파산 위기에 대중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현상을 언급하며, 언론이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면 결국 대중에게 외면받아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외신들은 올림픽공원의 현장을 진지하게 사실보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국내 언론들도 이 시대적 변화와 자발적 참정권 회복 운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성향을 불문한 평범한 국민들이 손을 잡고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국회로 집결한 만큼, 향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특검 도입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