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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일부 시민들은 “적화(赤禍)는 이미 되었고 통일(統一)만 남았다”는 참으로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 사회주의로 향한 집권 여당의 노골적 행보가 너무도 거침이 없고 당당한 까닭에 당황하다 못한 국민들이 내뱉은 자조 섞인 한탄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심지어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조차도 이처럼 무모하고 무도함을 당당히 저지른 정권이 없었다.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도 모자라 물론 아예 수사 자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기소된 인사가 여전히 청와대 권력 중심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의 아바타 법무장관은 그 수하들을 통해 아예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무력화시키고 있다. 어서 공수처를 설치하여 윤석렬 총장을 기소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은 재빠르게 이 흐름에 호응하고 있고 기개있는 검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찰을 떠나고 있다.필자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군부 독재는 그 정통성문제 때문에 언제나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약점을 무마하려고 적당한 선에서 야당에게 양보하고, 대북 강경책을 취함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명 촛불이라는 민심을 근거로 정권을 차지한 정권은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윤리를 무기로 거칠 것이 없이 질주하고, 애통하게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정권은 여론을 내세워 검찰을 해체하고 있는 사이, 자유주의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이제 누구도 막지 못하는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합법적으로 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 후에는 법과 힘에 의한 급속한 자유주의 해체작업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막을 힘은 없고, 있다한들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제압당할 것이다. 교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언론이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어쩌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사분오열, 지리멸렬한다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그러므로 이번 4월 선거는 정치적 명분이나 슬러건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대통합이니 하는 따위의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명분은 오직 개헌 저지의석 확보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물 중심의 당선 가능성에 공천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일단 개헌 저지의석을 확보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보수 세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열하고,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세력이 동시 출마하여 일여(一與) VS 다야(多野) 구조가 되면 모든 것은 끝이다.분열로 여당에 의석을 갖다 바치는 망국적 갈등이 없어야 한다. 오직 하나의 목표, 개헌저지의석 확보라는 명분을 범 야당들은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선악 가름돌이 되어야 한다. 지금 범야권의 치밀한 개헌전략 진행 과정을 보라. 무섭도록 빠른 속도와 잔인함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관망하는 범야권 세력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현장으로 나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사람들은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크게 걱정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거 아시는가? 일부지만 이상하게 투표장에만 들어가면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대통령을 거품을 물고 비판하지만 정착 투표소에서 도장을 찍을 때 어느 새 손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 이것을 지방색이라 해도 좋고, 성향이라 해도 좋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조작이라고 몰아붙이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보다가 당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님을 새겨야 한다.모든 야권 정치세력들에게 호소하고 당부한다. 강조하거니와 이번 공천의 제일 조건은 당선 가능성이다. 다른 정당의 현란한 개혁 쇼에 현혹되어 미래를 망치지 말고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오직 개헌저지 의석 확보라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다음 대선도 그 다음도 지금 야권에게는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 이 일에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0-01-31
  • 의로운 검사의 사표 “비겁하다”
    사표는 합법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통사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몸담았던 조직에 고마운 마음을 담고 떠나는 것이다. 이런 사표는 격려받아야 하고, 유능한 인재를 보내는 조직이 힘들겠지만 역시 많을수록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다른 형태의 사표는 그 조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과오를 감당하려고 하는 양심적 행동이다. 소위 문책성 혹은 책임성 사표로서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겁고 누군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식이 있다.그런데 이 둘과는 무관한 사표가 있다. 소위 항의성 사표,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구조적 모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또 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현실적 변화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인데, 이런 사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항의성 사표라면 무책임하고, 구조적 모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도태일 뿐이며, 새로운 현실적 변화에 적응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처사이다.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그런데 몇일 전 ‘검사내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설명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옛 노예무역선 ‘아미스타드’에 비유하고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사표를 던졌다.김 부장검사가 사표를 던지는 이유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만인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근거와 당위성을 제기했다. 그의 사법적 분노를 이해하고 현실적 안타까움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검찰을 떠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오기 까지 그대는 책임이 없는가? 분명 김 부장검사의 사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의 사표는 이런 사태에 책임지는 양심적 사표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문책하는 사표인가? 필자는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그렇다면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부적응의 뜻인가? 그렇다면 그 사표는 어쩔 수 없다.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사법파동에 대한 항의성 사표라면 진실로 무책임하다. 또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적 도태를 택한 경우라면 진실로 비겁하다. 더불어 새로운 현실적 변화에 적응을 거부하는 사표라면 김부장의 독선은 지나치다. 정리하면 김 부장검사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는 사표를 던져서는 안된다.이런 와중에 사표를 던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안그래도 채워넣을 자리가 부족한 현 정권에서 부장검사 자리는 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일까! 이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소신있는 검사들이 할 일은 사표를 던지는 일이 아니다. 사표는 책임지는 가장 소극적 방법이다. 진정한 책임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경찰개혁을 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사기범을 잡기 위한 검사의 칼을 들어야지 사표를 드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다.‘검사내전’에서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던 그는 스스로를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표뿐이라니, 스스로를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대의 결정이 너무 경솔했다.이제 필자는 국민적 명령어 형태로 말한다. 전국 현직 검사들은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김 부장검사의 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 지금 그 검사의 자부심을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총장의 곁을 떠나는 것을 어찌 국민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국민은 그 감사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그대의 경솔함을 탓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이런 생각으로 가슴 아픈 검사들을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다시 한번 정의의 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진정함 검사가 될 것을 요청한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0-01-16
  • 아마추어 정치 전성시대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 카드로 창당하려는 비례 자매정당(Schwesterpartei)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확정하고, 이를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공천한 후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 득표하고 총선 후 즉시 합당하여 의석수를 극대화하고 제1당을 회복하자는 선거 전략적 차원이라고 한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시작된 창당작업이 이제 당내에선 일부 현역 의원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군소 정당들보다 기호 앞 번호를 받는 방안까지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모술수에 꼼수정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시대착오적인 추태라며,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은 지금의 모양으로 이번 총선에 깨끗하게 나설 수 있을까?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비례대표의 출현과 그 성격이 참으로 묘한 것이다. 전문성이 강조된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시절이었던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한 유신정우회가 그러하고, 그 후에 여야가 이를 나눠가져 오늘의 비례대표가 되었다. 형식상으로 전문가들의 정계진출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집권당 혹은 집권자의 홍위병 역할이었고 나중에는 정치자금 모금 창고 내지는 당 총수의 당 장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그런 비례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비례로써 지역 투표를 통해 들어온 의원들과는 그 위상부터가 달랐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정치적 자산은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 외에는 없다. 이것이 정치 역량으로 발휘되려면 국회에서 상당한 선수를 쌓아야 하는데 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나는 데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만큼 고도의 기술과 기법을 요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정치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덤벼드는 곳이 아니다.정치는 전무분야의 식견보다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정무적 감각과 대중적 설득력을 지닌 리더쉽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문가의 개념과는 다르다. 정치인은 전문가가 아니라 리더이며, 활동가가 아니라 전략가이며, 기술자가 아니라 기획가이다. 이런 분야에 전문 활동 기술자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뽑아 그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른다면 곤란한 일이다.정치가는 분야 전문가들이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입법을 통하여, 그 입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통하여 그 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 지 이 정치적 혼란은 끝을 모르고 있다. 집권 세력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 끝장을 보겠다는 결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누가 위헌 소청을 내면 다시 헌법재판소 동지들의 협력을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협치는 당분간 불가능한 듯하고, 정치적 협상은 아예 테이불이 접혀 버렸다.조만간 우리는 대량의 아마추어 국회의원의 탄생을 지켜보아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집권당과 청와대의 위험한 독주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지금 이렇게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근성과 저력이 조금은 윤택해진 경제력 때문에 무뎌진 것은 아닌지, 지금의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들어져 가는 야성을 다시 세울 다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 땅에서 좌든 우든 독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로서 엄중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아마추어를 극복하는 프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있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0-01-06
  • 국회의장 총리, 당대표 장관이라! 소인배들
    국가 원로라 함은 전직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삼부요인 출신들과 그에 준하는 국가적 인물을 말한다.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위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 자체로 국민적 권위와 품격을 인정받은 자리요, 활동 당시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성품에 상관없이 국가적 존경과 예우를 받은 국민적 인물을 말한다. 그런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공직은 없고 나아가서도 안된다. 전시와 같은 비상한 상황이 되어도 그들은 현직의 배후에 서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국민적 단합을 초당적으로 이끌어내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처신이요. 품격있고 권위있는 지도층의 모습이다.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비교적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한갓 법무장관직에 지명하더니, 어제는 느닷없고 어이없이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의장을 마치고도 물러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의 차기 국무총리로의 지명을 수락했다. 행정부를 엄중하게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서 들어가겠다는 그의 초라한 굴신이 가소로울 뿐이다.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 대통령의 처지가 딱하고 어눌해 보인다. 오죽하면 이런 인사 밖에 할 수 없을까? 무능한 것인지, 고집스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보여주겠다는 시위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오른다.여당 대표를 지닌 추미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의 자존심을 현저히 짓밟는 무지막지한 처사인데 민주당의 침묵이 더 어색하다. 당과 청의 관계가 밀접하고 치밀한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역할이 다르고 위상이 다른데, 총리급 당 대표가 장관급으로 급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자칭 자존심과 결백성을 무기로 하는 당이 이런 굴신에 벙어리가 된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는 더 이상 권위나 품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집권 연장과 패거리 권세 독점의 소아적인 정치적 패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사람들이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국회수장이 총리가 되고, 당 대표가 장관으로 가는 웃기는 현상에 대한 냉소적 시선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구심과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집권 초기 백원우 전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의 경력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갔을 때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과 연관이 있다. 그 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지금와서 보니 그의 역할이 하도 엄청나서 이 정권의 허물이 모두 그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의 입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편함이 자리잡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아무리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고 이 시점에 적합한 인물이라 하나, 이 사람들은 국정운영의 인재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로는 원로답게 국정을 자문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고 불안한 사회적 경향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원로의 역할은 뛰어난 인재가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국가 원로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원로들을 이런 식으로 모두 현직으로 차출하면 도대체 이 나라의 정신적 정치 지도자는 누구가 되고, 사회적 원로석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은 미래나 사회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위기 탈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결코 추미애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두분 모두 탁월한 정치가로서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로 대접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도 그런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에서, 미래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두 분이 이렇게 초라한 소인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직을 받는 순간 국가원로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오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대타로 품격과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자리와 자리를 주고받는 이 추한 거래에도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싫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2-20
  • 청와대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민초의 마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검찰이 4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뉴스를 대하고 있다. 이 압수수색은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이후 두번째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나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이니 ‘선거개입’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잡은 정권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 정권의 동일한 비리 때문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으며, 이런 것들을 적폐로 단정하여 처단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으로 집권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권 후 그들을 총력을 기울여 다른 어떤 국정 아젠다보다도 강도높게 추진했던 것이 적폐 청산 작업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돌일한 과오, 아니 더 심각한 상태로 검찰의 칼날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적폐 청산 작업은 명분을 잃게 된 것이고, 그토록 열망하는 공수처는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지금 검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서고 있다. 이정도의 검찰이라면 공수처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들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공수처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관의 신설보다 지금의 검찰을 권력으로 좀 더 독립시키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지금 온 여당과 집권 세력들이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검찰의 위상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경찰의 행태는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불안하기 까지 하다. 지금 경찰의 정권 충성도는 그 어느 정권때보다 강하다. 무엇을 말하는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경찰, 그 수장인 경찰청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찰을 정권이 손아귀에 쥐었을 때, 그들이 발휘할 힘이란 누가 감당해 내겠는가? 이는 지금 검찰의 적폐를 넘어 그야말로 공안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청와대 압수수색을 바라보면서, 민초들은 생각한다. 공수처는 원점에서, 아니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고 그것을 필요로 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명분있는 자들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과연 저런 경찰을 믿고 사법적 권위를 위임해 주어도 좋은 지에 대한 점건이 다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우리가 되짚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혁신과 자기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는 엉망이다. 외교는 그야말로 폭망이다. 일본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미국의 놀림감에 호구가 되면서도 한미동맹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고, 남북문제는 대책이 없고 김정은의 화려한 게릴라식 혼란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적 에너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은 맥없이 치솟고 있고,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취업은 청년들의 꿈일 뿐이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정권이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여전히 야당과 보수세력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총선이 소중한 줄 알면 지금이라도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다. 과연 극소수의 열성 지지층이 총선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가져다줄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 심판의 권리는 국민, 그것도 말없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고 있는 민초들이다. 그들의 분노가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필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안보인다면 그 역시 그들의 운명이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 수색을 바라보는 민초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2-06
  • 주52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연기 이 결론을 몰랐던 것은 정부뿐이었다!
    정부가 기세좋게 개혁과제 실천으로 선보였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기했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인가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구인난을 덜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늘리고, 내국인 기피업종에는 동포채용(H-2)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18일 이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처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실제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여겨지는 근로자들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취지는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특히 기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과연 기업이 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까? 기업이 수용할 수 없다면 기업 대 정부간의 힘겨루기는 필수적이고, 결국 노조가 심판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조차도 추측 가능한 결론이었다.이 정책전환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그나마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제인총연합회는 “특별연장근로는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유연근무제와 거리가 멀기에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으며,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 총파업 투쟁 준비”를 선언했다. 모두 예견된 의견이요 반발이다. 어떻게 대응하려는가?지금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이 정부는 치밀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고 전문적 검증을 거친 후에 일을 시작해도 어려운 일들을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머리 나쁜 사장의 과도한 의욕과 부지런함 때문에 망한 회사’ 같은 느낌이 든다. 자기 덧에 걸린 지소미아 파기, 퇴로를 찾지 못하는 대일정책의 반일선동, 무의미한 친북맹종정책, 길 잃은 한미동맹 , 갈수록 서민을 힘들게 하는 표플리즘 경제정책, 뭐 하나 칭찬할 것이 없으니 답답한 일이다.지금 광화문은 매주 토요일 정부와 대통령을 성토하는 인파로 넘쳐난다. 무능한 야당과 길잃은 여당,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내달리는 대통령, 그 앞에서 입을 닫고 만만세를 부르며 자기 실리를 정치 낭인들, 서로의 약점과 약점을 서로 물고 물리며 나락으로 다가가는 정권 실세들,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변경에 집착하는 개악 정치, 아! 훗날 이 모든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대 그리이스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이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좌든 우든 거리로 몰려나와 그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정치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있고, 여론대변기관인 언론이 있고, 이를 감시하는 NGO가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광화문과 서초동의 길거리 정치에 매몰되고 있다. 이 역시 이 정권이 자초한 결과다. 실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길거리 정치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길 것이다. 왜냐하면 길거리 여론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권은 없고,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려면 지금같이 무지막지한 정책과 무례한 언동이 필요할 것이니 이것이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편적 국민정서가 거리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정권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 지지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하니, 이를 막을 방법이 같은 방식 뿐이라면 나라도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없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야당은 뭘하는가? 도대체 언론은 어디로 숨었는가? 그렇게 입바르던 NGO들은 다 어디 있는가? 숨을 고르고 화를 누르며 토요일 광화문의 동정을 살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1-22
  • 야당 복만 있는 정권의 비애와 호구 야당의 아픔
    정치사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기사회생하거나, 다 된 밥에 재 뿌린 일로 망하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는 생물이라 했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 승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런 경우 정치적 동반자의 생사고락적인 동맹관계가 필연적이고, 이들의 결속력은 양자 혹은 다자간 정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변수가 작동하는 바, 이를 우리는 정치적 운, 혹은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이 운은 자연재해, 국제관계, 전쟁 등등 여러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이런 정치적 운은 해당 정치세력의 진퇴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기동맹의 결속력 못지않게 하늘의 뜻으로 나타나는 이 정치적 운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연현상이나 천재지변의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던 시절, 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위기를 넘기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정치에 있어서 운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다른 복은 하나도 없는 데 ‘야당 복은 있다’는 빈정거림을 듣는다.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편견없이 펼쳐 놓고 보자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만사가 망하게 되었고, 야당조차도 망한 야당이 되었으니, 망한 야당으로 망한 여당과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니,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아무리 살펴도 신선하리만치 호기롭게 출발했던 지금 정부의 호언장담의 열매들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예를 일일이 열거한들 속만 상할 뿐이다.그렇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법률의 처리에 매달리거나 조국 관련 사태를 감싸고 돈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적어도 그 법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에 기초를 두고, 그 정책에 대해 국민 유권자의 절대 과반수를 확실히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법이다. 만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나마 있던 야당복마저 걷어차는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임명을 강행한 결과 지금 정부의 위상이 어찌 되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임명에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민심과 이반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미 국민적 저항은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자발적인 힘으로 넘어서고 있다. 광화문의 저 엄청난 인파를 아무리 외면하려해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된다. 그 경고가 그나마 모든 정치세력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국민적 언덕임을 알아야 한다.대통령과 정부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야당복을 걷어차지 말라. 계속 지금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도취적 악수와 헛수를 반복하면, 급기야 야당은 제대로 살아날 것이고, 국민의 저항은 살아난 야당과 연합하여 박근혜 탄핵보다 더 엄청난 민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가? 과거 어느 누가 보수 세력이 저 엄청난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나 했는가? 그러나 지금 그것이 매주 토요일 일상화되고 있다. 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고양이로, 부적 몰라보는 도깨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특히 자유한국당은 더는 무능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그들이 집권여당의 복, 호구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누려왔던 쥐꼬리만한 기득권을 버릴 생각도 없고, 버릴 고민도 하지 않는 정치적 무뇌아 수준의 답답함 때문이다. 다 버려야 모두 살고, 버린 사람에게는 다음이라도 있다. 이것이 그리 힘이 드는가? 집권 여당 인사들도 하는 일을 이미 다 망한 사람들이 무엇에 미련이 그리 많아 못하는가? 슬프다. 집권 여당의 호구들이여!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1-15
  • 공수처, 검찰개혁의 역행이다
    공수처의 핵심 대상은 일명 고관대작들이다. 고관대작들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법꾸라지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분통터지는 처신,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 적폐, 연줄과 인너클럽과 특수계급으로 엮인 이익 카르텔의 횡포와 이들로 의한 국정 농단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응어리져 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다시는 그런 특권층의 사법농단과 사법귀족의 법독점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직접적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요, 그 분노는 구성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에 근거한다.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면 사법적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소위 줄도 빽도 없는 서민들이 추상같은 검사의 희생물이 되고, 억울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안되는 까닭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하고, 때로는 몰지각한 검사의 실적물이 되기도 한다. 판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다 할 것이 없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세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절규하는 이들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검사들의 역할과 권능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누구도 이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메는 공수처는 단언컨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불량한 고관대작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나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경험하였다. 국민적 저항과 도덕적 호소에 적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파면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고관대작들의 정화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공수처가 아닌 지금 검찰 내에 고관대작들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검찰 위에 검찰,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그 부패는 누가 수사할 것이다. 특권은 부패한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 기관 공수처는 반드시 부패한다.법과 제도 그리고 기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밀해질수록 그 법에 근접하고 활용할 줄 알거나, 법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상위 계층에게는 낙원일지 모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법치 만능주의와 기구제도 만능주의는 '사이비 서민 정책'을 만들며 서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함으로 기득권을 키지려는 지배계층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지금까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누구였는가? 법원과 검찰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아니었는가? 정치 판,검사들과 결탁한 기득권층 아니었는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수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의 새로운 놀이터가 될 뿐이다. 고관대작들을 단죄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와 기구로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유치한 정치행위이다. 공수처를 설치를 밀어붙힐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부터 법과 질서 앞에 냉정해지고 엄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국 일가와 같은 파렴치한 이들을 곁에 두는 것도 모자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정권수호처가 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람이 문제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함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5만의 거대 경찰,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면, 그런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겠는가? 고관대작을 잡는다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검사들을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채운다면 그 공수처가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험하고 어설픈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범여권의 시도가 가소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안쓰럽다.분명히 알라. 우리나라가 그리 허약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리 만만한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경고하거니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여 범죄와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검찰로 만들라! 동시에 공수처라는 어설픈 기구로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라. 검찰총장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더 쎈 검찰을 두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가? 그 공수처장이 뒤돌아서서 칼을 뽑으면 그 때는 더더욱 쎈 검찰 기구를 만들면 되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그만두고 제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찰 개혁에 몰두하라.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0-24
  •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기에 그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며, 한국당에 한국이 없다. 이것이 슬픈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불안한 미래의 주소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뒤돌아보아도 국민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 그래도 희망을 찾으려면 뭉쳐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현실이다.스스로 폐족이라 일컬었던 정치세력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절치부심했어야 할 그들이 그런 신선한 노력과 외신상담의 자기 단련을 포기하고 이미 얻은 정치적 기반과 네트웍으로 그 어느 세대와 계층보다 깊고 넓게 그들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이를 민주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며 국민을 속였다. 국민들은 열광하였고 그들의 대척점에 있었던 안이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적폐 세력으로 몰려 사이비 좌파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낸 촛불에 의해 처단되고 말았다.그러나 그들의 진상이 최근 조국 사태를 통해 서서히 그 추한 내막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치가 절망적이라는 두려움은 특권층 카르텔의 제일 꼭대기를 이루고 있는 운동권 출신 귀족들의 호의호식과 편법, 탈법, 무법의 전횡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더 나아가 미래적 가치의 문제도 아니다. 그릇된 운동권 세력의 타락상이며, 자신들의 투쟁 결과를 탐욕에 물든 계급과 신분의 상승과 독점 그리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 그리고 그들만의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가장 치열한 반미투쟁가였으나 자녀들은 그곳에서 유학을 했고, 특목고 폐단에 치열했으나 자녀들은 그 학교 출신이었다.사람들은 이제 조국 장관의 정신세계를 의심하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여전히 조국을 감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서로 껴안아야만 하는 어떠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서운 가정이며 상상이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정권의 내일을 가늠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민의를 무시하고 억압해야만 하는 정권의 비극적 결말을 역사 속에서 경험에 왔다. 불가능함에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작동할 때 정권은 추락의 끝을 모르고 달리게 마련이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조폭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최후의 저항이다. 쿠데타 세력이 내부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을 위협하는 국제적 사태를 유발한다. 이 모두가 성공할 수 없지만 밀리는 끝이라는 인식이 이런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온다. 불안하지만 지금 이 정권의 응전 방식이 너무도 이와 같아 아마추어적이고 조폭적인 극단적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 이 정권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윤석열 검찰이 이번 조국 일가의 범죄 수사와 이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하고 국민에세 사죄하며 재기를 다짐하면 그래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타기에 우기기, 새로운 사건으로 세인의 이목을 돌리고,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비리를 캐거나 다룸으로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 등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윤석렬은 자신을 향한 한겨레 보도에 대하여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다닐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은 그를 신뢰하고 있다.작금의 정부 여당의 대응과 처신은 정말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 고작 10만명에 모자라는 인원을 모아놓고 200만명이라고 우기며 청와대부터 말단 당료에 이르기까지 흥분한 척하다가 그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보수세력의 집회에는 애써 눈을 돌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고, 무능하고 초라한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던 그 출발이었기에 지금 이 정부가 그 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0-16
  •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개혁은 명분을 가진 자가 한다. 이것이 사회학적 견지에서 본 개혁의 정당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혁명이든 쿠데타든 그 주체세력은 명분을 움켜쥐기 위한 투쟁은 거의 사투에 가깝다. 상당한 실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출혈을 감내하면서라도 명분을 점유하려는 자, 그 명분의 정당화를 위해 논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가히 그 집단의 운명적 귀결과 같이 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든 독재든 이 명분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중대한 명분, 아니 태생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명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내다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뚜렷한 실리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추어진 내면적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민심은 떠나가고 지지자들이 돌아서는데도 오히려 더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집권의 명분을 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명분’ 때문이란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다.조국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를 통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집권층은 심지어 그를 이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정권은 끝이다. 굳이 검찰기소나 법원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그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 쏟아낸 발언의 이율배반만으로도, 쏟아져 나오는 문건과 시실만으로도 그는 범인(凡人)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부(匹夫)요, 나아가 가증하고 사악하기까지 하여 약육강식의 논리와 처신으로 무장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전형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그가 과거에 가슴이 시원하도록 일갈했던 청량한 말들과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언사를 대조해 정리해 둔 것을 보았다. 가소롭고 징그럽고 무서웠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도 어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철면피일까?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왜 감히 고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내려할까? 그런 시도들이 자신을 대통령 혹은 총리의 격에 올려놓는 건방짐임을 모르는 것일까? 과연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채 낙하한 정치적 법무장관, 그것도 온갖 의혹과 비리에 연루된 채 자기 부인은 기소되고, 본인마저도 검찰의 칼 앞에 서 있는 불명예스러운 법무장관과의 토론에 나설 덜 떨어진 검사들이 있을까?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다시 문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정말 문 대통령이 뭐가 문제를 몰라서 이런다면 답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정국 대처가 오답인 줄 알면서도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대책이 없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청년 학생들이 오답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교수들이 오답이라고 최순실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고 일어났다. 지지층들도 오답이라고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 성향과 무관했던 중도층들이 고개를 외면하며 오답이라고 했다. 모두가 오답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를 외면하고 오직 지지층만 바라보고 자신의 이념만을 정답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군사독재만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다. 군사독재는 권력욕이 빚은 것이라서 그 항전의 명분도 있고 투쟁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민주의 탈을 쓴 독재의 무지막지함은 이념적 자기 정의에 도취된 확신범적 소행이라, 저항의 무기도 신총치 않고 치료의 방법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것은 깊고 깊은 사회 병리현상을 퍼뜨릴 것이며, 그 피해와 상처는 너무도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고, 오답을 우기면 대책이 없다.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 정권은 촛불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집권했고, 그 때문에 민주의 정통성과 개혁의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국민은 이를 지지하며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귀중한 자산을 조국이라고 하는 필부만도 못한 인물로 인해 좌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하는 말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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