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칼럼
Home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실시간뉴스

실시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기사

  • [언론회 논평]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 책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제7조 제4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전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 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제16조 제6항에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제17조에 보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23
  • [언론회 논평] 신학이 과학에 의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의하여 부정되는가? 신학과 과학은 상호 충돌하는 부정적 관계인가? 소위 진화론으로 모든 과학을 대변할 수 있는가? 진화론이 성경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가? 특수성을 가진 신학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빌미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명제들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인 특별 계시와,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계시(일반계시)를 주셨다. 과학은 관찰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과학은 성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천체에 대하여 먼저 ‘천동설’을 믿었다. 천동설(天動說) 또는 지구중심설(地球中心說, geocentrism)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 및 행성이 돈다는 설이다. 이는 BC 14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바뀌게 된다. 1515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케플러나 뉴턴 등에 의하여 지동설이 보급되면서 이를 따르게 된다. 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태양이 우주 중심에 있다’는 명제로 세워진 지동설도 ‘빅뱅이론’ 등이 나오면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하는 증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또한 완전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렇듯 과학의 영역에서 얻어낸 정보나 데이터라 할지라도 원리와 법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과학조차도 가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영원한 근사(近似)라고 한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과학주의 상상’에 갇히게 만들었다. 진화론(進化論)은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인문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실험과 검증,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추론(追論)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진화론의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진화론에다 기독교의 창조를 연계시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이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나중에)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도 창조도 아닌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야 그 자체로 원체 과학이 아니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과학의 틀’에 가둬버린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화 능력을 주셨다가 다양한 생명체가 후에 생긴 것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각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이지, 중간 단계가 있거나, 나중에 진화로 생명체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신진화론’ ‘진화적유신론’ ‘진화적창조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을 피하고, 진화의 사실을 인정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성경에서의 창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모든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하나님’ ‘천국’ ‘구원’을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지금까지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증명되지 못한 것을 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전6:12)고 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성직 후보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9
  • [언론회 논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자의적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된다.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천부적 인권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도 나와 있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또 제1조에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 상대적 인권에 관한 것은 2018년 8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연수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다. 인류의 투쟁에서 얻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에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은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쥐어줌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가?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하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8
  • [언론회 논평]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그라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72명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5월 9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 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찰 권력’을 심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신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큰 권력을 가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한한 권력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범죄자들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에 있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검찰은 헌법에도 나타난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다수의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검수완박’이 이뤄진 한국 상황을 국제 사회가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역사상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범죄 없는 나라,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를 막는 역할은 검찰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2022년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일 때, 드리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한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3월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2년에만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무려 29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권이야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남용하는지 몰라도, 도둑을 잡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절단(切斷)내야 되겠는가? 옛 속담처럼 ‘빈대 잡는다(검수완박)고 초가삼간(멀쩡한 자유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을 다 태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치안과 경비가 안정된 나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검수완박’의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인가? 제발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으로 죽이고 짓밟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相牲)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4
  • [언론회 논평]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또 짓는다고?
    최근에 이슬람을 믿는 한 유튜버가 토지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자신이 인천 지역에다 이슬람 사원을 짓고,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은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튜버인데, 인천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땅을 매입했다는 계약서와 토지 사용 목적과 계획을 밝혔으며,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020년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는 시도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평소에도 유흥과 술을 먹는 모습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의혹도 든다. 어찌 되었든 근처에 여러 초•중•고교 학교가 있고 전철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 간 상호주의나 타종교의 선교나 포교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쟁으로 혼란과 불안을 보이는 종교가 주로 이슬람이다. 지금 한국의 대구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 신축문제로 시끄럽고,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의 사원은 단순히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 목적을 위한 시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즉 원리주의자들의 근거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함부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설이 꽤 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 사원(모스크) 기도실(무살라) 등 총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무분별한 모스크(이슬람 사원) 확장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슬람에는 무함마드가 22년 동안 계시받았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모아 놓은 꾸란(코란)이 있고,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교도(기독교, 유대교 등)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무함마드)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명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랑은 단순히 한 젊은 무슬림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과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모스크 건축 실행 목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막아 내야 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5-14
  • [언론회 논평]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의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각 정당별로 보면(비례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 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선거구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청권 7명, 강원 4명, 영남권 15명, 호남권 9명과 비례대표 6명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보인다. 저 사람도 기독 의원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들도 있고, 평소에 막말과 거친 말의 주인공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이 1,6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뺏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기독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독 의원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소위 악법들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역차별을 시킬 강력한 법안인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중단시키려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 가족해체법으로 분류되는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 개정안 등이다.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법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제 악법, 친권침해 악법, 일명 교회 폐쇄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나선 것을 알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이 악법 발의 98% 차지) 또 제22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입법독주와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는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로부터 확실하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구성원으로 따져도 기독 의원이 약 33%가 되는데, 과연 이들이 기독의원의 면모를 보일지, 아니면 자당(自黨)에 힘의 논리에만 치중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대표이며, 국가의 중요한 축인 입법부의 역할을 맡은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독교도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와 민생의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극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의원들이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지내면서 바로(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창41:36~45) 또 다니엘은 바벨론왕의 고관으로 왕의 바른 조언자가 되었다(단4:27)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벧전2:13)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마28:18) 따라서 기독의원들은 자신들을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다(마25장)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준엄한 책망이 따를 것이다. 제22대 국회에 부름을 받은 기독의원들은 비록 당을 달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 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4-23
  • [언론회 논평] 가짜뉴스로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중국 언론 매체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 언론홍보 매체들 38개가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여, 우리나라 여론을 호도하는 공작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역 이름에다, 00프레스, 00온라인, 00타임스, 00저널, 00교통, 00여행, 00문화, 00포커스, 00글로벌, 00발전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였다. 또 기존의 언론사 명칭을 앞부분에 사칭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한국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획책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발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총선이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기화로,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선거판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매체는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차단하기도 어렵다. 저들의 목적은 한국의 총선을 맞아, 온갖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적대국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샤프 파워 전략’(sharp power strategy)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언론 매체 혹은 중국계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전문가, 인플루언서, 국제팀 등 상당수의 댓글 부대도 운용(運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왜곡하여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자는 낙선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또 야당 대표가 옳다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배후 세력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 이는 내정간섭으로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잘못된 언론 매체들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총선 개입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세력이 당선이 되거나,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 국내에서도 확대 재생산하여 퍼트리는 경우까지 생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민들도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거나, 이를 확인조차 없이 퍼트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결정과 선택이 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듯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여론 호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 일할 참된 일군을 신중하게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다 사라지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나라의 불순세력까지 총선에 끼어들어 우리나라 선거판을 뒤흔드는 책동은 고약한 일이다. 오직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불순한 외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비와 함께 국민적 의식의 고취(高趣)가 필요하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21
  • [언론회 논평]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속히 석방하라
    지난 11일 러시아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한국인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하여,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하고, 그리고 3월 11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러시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하여 소위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된 선교사는 러시아 내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것들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인권 탄압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억측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서로의 무기 거래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하더라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붙잡아 억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쟁 중에도 인도적 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당국의 독재와 그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속히 한국 선교사를 돌려보내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또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18
  • [언론회 논평]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18
  • [언론회 논평] 이승만의 건국 일대기 을 말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건국전쟁>이 우리 사회 화두(話頭)가 되었다. 이승만의 일대기와 다름없는 이 영화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명백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영상 속에 더 많은 것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 영화는 어떤 픽션이나 논픽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작의적 의도 보다도 진실을 말하므로, 보는 이들의 탄식, 혹은 역사적 미련함과 왜곡된 편파성에 빠져 있던 것에 대한 송구함, 건국 아버지에게 빚진 자들의 미안함, 선조 애국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평가 중에 일부이다. <건국전쟁>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많은 왜곡과 거짓으로 엮여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거짓과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의 진영을 구축해왔으며, 그것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이다. 아직도 이승만은 친일파이며, 독재자이며, 미제의 앞잡이이며, 남북 분단의 원흉이며,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으로, 그래서 어떤 원수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련군이 해방군이며, 김일성의 6.25 남침은 조국 해방을 위한 성전(聖戰)이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승만에 대하여 비난이나, 욕이나, 칭송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고 본다. 왜인가 하면,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이들의 견해를 함께 들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이를 바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의 변화를 홀로 모르는 어리석은 조선 임금과 조정의 관리들, 불쌍한 백성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구한말, 조국의 현실을 보며 미래의 불행을 어찌하든지 막아보려는 선각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승만 개인의 헌신과 역량이 아니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그 무대에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역할을 맡겨 주신다. 이승만의 역사적 역할은 어떤 주인공보다 더 헌신적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굳건한 정신으로, 지혜와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싶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그 신념은 ‘70여년 동안, 90 평생을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살았다. 보이지 않는 손과 그 보이지 않는 분의 능력이 인간 이승만을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한다. 또한 나라 잃은 선조들의 눈물겨운 애국 운동과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던진 영웅들, 다시 만나지 못하는 용사들, 그리고 혈맹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 군사들의 행동이었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 같았던 구한 말, 일제 식민지의 비극,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공산주의의 화마(火魔)와 거친 땅에 심겨진 희망의 복음 씨앗과 같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이 나무에 무지막지하게 도끼질을 해 대는 역사의 반역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건국 역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오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각자들, 애국자들이 생명 다해 헌신으로 세운 나라,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빚진 자들이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세계사에 빛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세계사적 자유민주주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를 계속 세워가기를 하나님께 간구(懇求)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3-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