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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그라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72명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5월 9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 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찰 권력’을 심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신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큰 권력을 가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한한 권력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범죄자들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에 있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검찰은 헌법에도 나타난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다수의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검수완박’이 이뤄진 한국 상황을 국제 사회가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역사상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범죄 없는 나라,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를 막는 역할은 검찰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2022년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일 때, 드리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한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3월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2년에만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무려 29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권이야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남용하는지 몰라도, 도둑을 잡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절단(切斷)내야 되겠는가? 옛 속담처럼 ‘빈대 잡는다(검수완박)고 초가삼간(멀쩡한 자유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을 다 태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치안과 경비가 안정된 나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검수완박’의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인가? 제발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으로 죽이고 짓밟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相牲)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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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언론회 논평]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또 짓는다고?

  최근에 이슬람을 믿는 한 유튜버가 토지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자신이 인천 지역에다 이슬람 사원을 짓고,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람은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유튜버인데, 인천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땅을 매입했다는 계약서와 토지 사용 목적과 계획을 밝혔으며,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난 2020년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는 시도를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평소에도 유흥과 술을 먹는 모습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의혹도 든다. 어찌 되었든 근처에 여러 초•중•고교 학교가 있고 전철역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 간 상호주의나 타종교의 선교나 포교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분쟁으로 혼란과 불안을 보이는 종교가 주로 이슬람이다. 지금 한국의 대구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 신축문제로 시끄럽고,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의 사원은 단순히 종교적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 목적을 위한 시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즉 원리주의자들의 근거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함부로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가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설이 꽤 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 사원(모스크) 기도실(무살라) 등 총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무분별한 모스크(이슬람 사원) 확장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슬람에는 무함마드가 22년 동안 계시받았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모아 놓은 꾸란(코란)이 있고,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교도(기독교, 유대교 등)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무함마드)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명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랑은 단순히 한 젊은 무슬림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목적과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모스크 건축 실행 목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막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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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언론회 논평]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의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각 정당별로 보면(비례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 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선거구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청권 7명, 강원 4명, 영남권 15명, 호남권 9명과 비례대표 6명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보인다. 저 사람도 기독 의원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들도 있고, 평소에 막말과 거친 말의 주인공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이 1,6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금뺏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기독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독 의원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소위 악법들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역차별을 시킬 강력한 법안인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중단시키려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 가족해체법으로 분류되는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 개정안 등이다.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법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제 악법, 친권침해 악법, 일명 교회 폐쇄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나선 것을 알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이 악법 발의 98% 차지) 또 제22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입법독주와 입법독재를 하려 한다는 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로부터 확실하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구성원으로 따져도 기독 의원이 약 33%가 되는데, 과연 이들이 기독의원의 면모를 보일지, 아니면 자당(自黨)에 힘의 논리에만 치중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대표이며, 국가의 중요한 축인 입법부의 역할을 맡은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독교도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와 민생의 내치(內治)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극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독의원들이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지내면서 바로(왕)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창41:36~45) 또 다니엘은 바벨론왕의 고관으로 왕의 바른 조언자가 되었다(단4:27)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벧전2:13)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마28:18) 따라서 기독의원들은 자신들을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다(마25장)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준엄한 책망이 따를 것이다. 제22대 국회에 부름을 받은 기독의원들은 비록 당을 달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 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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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언론회 논평] 가짜뉴스로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중국 언론 매체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 언론홍보 매체들 38개가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여, 우리나라 여론을 호도하는 공작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역 이름에다, 00프레스, 00온라인, 00타임스, 00저널, 00교통, 00여행, 00문화, 00포커스, 00글로벌, 00발전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였다. 또 기존의 언론사 명칭을 앞부분에 사칭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한국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획책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발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총선이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기화로,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의 선거판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매체는 해외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차단하기도 어렵다. 저들의 목적은 한국의 총선을 맞아, 온갖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적대국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샤프 파워 전략’(sharp power strategy)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언론 매체 혹은 중국계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로 전문가, 인플루언서, 국제팀 등 상당수의 댓글 부대도 운용(運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왜곡하여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자는 낙선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또 야당 대표가 옳다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배후 세력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 해야 한다. 이는 내정간섭으로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잘못된 언론 매체들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총선 개입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세력이 당선이 되거나,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 국내에서도 확대 재생산하여 퍼트리는 경우까지 생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민들도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거나, 이를 확인조차 없이 퍼트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결정과 선택이 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듯 중요한 시점에 중국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여론 호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 일할 참된 일군을 신중하게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다 사라지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나라의 불순세력까지 총선에 끼어들어 우리나라 선거판을 뒤흔드는 책동은 고약한 일이다. 오직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불순한 외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비와 함께 국민적 의식의 고취(高趣)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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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언론회 논평]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속히 석방하라

  지난 11일 러시아가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한국인 선교사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하여, 2월 말에 모스크바로 이송하고, 그리고 3월 11일에야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러시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에 의하여 소위 간첩혐의를 받고 체포된 선교사는 러시아 내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것들이 간첩혐의가 된다면 러시아는 심각한 인권 탄압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체포•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억측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 회담이 이뤄지고, 서로의 무기 거래를 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그렇다하더라도 러시아가 인도적 차원에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붙잡아 억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쟁 중에도 인도적 활동은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당국의 독재와 그 주민들을 돌보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신속히 한국 선교사를 돌려보내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또 인도적 차원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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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언론회 논평]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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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언론회 논평] 이승만의 건국 일대기 을 말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건국전쟁>이 우리 사회 화두(話頭)가 되었다. 이승만의 일대기와 다름없는 이 영화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명백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영상 속에 더 많은 것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 영화는 어떤 픽션이나 논픽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작의적 의도 보다도 진실을 말하므로, 보는 이들의 탄식, 혹은 역사적 미련함과 왜곡된 편파성에 빠져 있던 것에 대한 송구함, 건국 아버지에게 빚진 자들의 미안함, 선조 애국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는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평가 중에 일부이다. <건국전쟁>이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많은 왜곡과 거짓으로 엮여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거짓과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의 진영을 구축해왔으며, 그것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증언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이다. 아직도 이승만은 친일파이며, 독재자이며, 미제의 앞잡이이며, 남북 분단의 원흉이며,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대통령으로, 그래서 어떤 원수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련군이 해방군이며, 김일성의 6.25 남침은 조국 해방을 위한 성전(聖戰)이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승만에 대하여 비난이나, 욕이나, 칭송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고 본다. 왜인가 하면,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이들의 견해를 함께 들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이를 바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의 변화를 홀로 모르는 어리석은 조선 임금과 조정의 관리들, 불쌍한 백성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구한말, 조국의 현실을 보며 미래의 불행을 어찌하든지 막아보려는 선각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승만 개인의 헌신과 역량이 아니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그 무대에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역할을 맡겨 주신다. 이승만의 역사적 역할은 어떤 주인공보다 더 헌신적이고, 기독교 신앙으로, 굳건한 정신으로, 지혜와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싶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그 신념은 ‘70여년 동안, 90 평생을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살았다. 보이지 않는 손과 그 보이지 않는 분의 능력이 인간 이승만을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한다. 또한 나라 잃은 선조들의 눈물겨운 애국 운동과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던진 영웅들, 다시 만나지 못하는 용사들, 그리고 혈맹 미국과 유엔군의 희생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 군사들의 행동이었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 같았던 구한 말, 일제 식민지의 비극,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공산주의의 화마(火魔)와 거친 땅에 심겨진 희망의 복음 씨앗과 같았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데, 이 나무에 무지막지하게 도끼질을 해 대는 역사의 반역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건국 역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오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각자들, 애국자들이 생명 다해 헌신으로 세운 나라, 특별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빚진 자들이 이제 모두 한 마음으로 세계사에 빛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세계사적 자유민주주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를 계속 세워가기를 하나님께 간구(懇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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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언론회 논평] 의사 선생님, 어찌 그러십니까?

  정부가 국민의 의료 혜택을 늘이기 위하여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는 정책 발표 후, 의료계는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19일 서울의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시화 되었다.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는 직업인 이상의 존경의 대상이며, 질병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그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정치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며, 환자들은 버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즉 인구 1,000명당 전공의 숫자는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0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미국 2.7명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수년간 꾸준히 전공의를 늘려왔다. 미국은 20년간 38%를 늘려왔고,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1년 1만명으로, 영국은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독일은 2015년 10,728명에서 2022년 11,752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호주도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3,507명에서 현재까지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전공의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의료 공백과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사는 환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함부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접 살인과 같은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의 질이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팽개치듯 떠날 만큼의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의사들은 현대적 의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즉 “제네바 선언”이다. 이에 의하면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여,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한 삶, 잠재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선서(宣誓)한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는 질병 치료의 희망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76%는 의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환자들 아픔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를 어찌 의사(醫師)라고 하겠는가? 의사(疑師)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여기에 가담할 의료진이 있다면, 돌이켜서,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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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언론회 논평] 이만희 신천지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제해야

  우리나라에서 신흥 이단으로 지목되는 곳이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있다. 신천지는 불과 17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7년 모 공중파 방송의 ‘PD수첩’을 통해서 그 부정적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CBS가 신천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더욱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계에는 초교파신문(지금은 해산됨)이란 것이 2005년경부터 나타나 약 3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일부 교계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는 등의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명(?)해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코비드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3월 2일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 앞에서 사죄한다며 큰 절을 두 번씩이나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이만희는 (신천지 관련된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관하여) ‘이 모든 일에 사죄하고 최대한 정부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교주가 직접 나서서 사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흔치 않은 장면이다. 신천지에 대하여 ‘나무위키’에 보면, 신흥 종교이며, 사이비 종교이며, 기독교계 이단이며, 반사회단체로 소개되고 있다. 또 목적이 명목상으로는 세계평화, 평화통일, 봉사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지도부의 금전적 이득과 선민사상, 반지성주의,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천지교를 세운 이만희는 1931년생으로, 정통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태선의 천부교,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전전하면서, 오늘의 신천지교를 설립한 것이다. 어쩌면 신천지는 사이비•이단 족보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이다. 정통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일찌감치 이단(異端)으로 규정하였다. 예장 통합 교단이 1995년, 기성 교단이 1999년, 예장 합신 교단이 2003년, 예장 고신 교단이 2005년, 예장 합동 교단이 2007년, 예장 대신 교단이 2008년, 기감 교단이 2014년에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천지 집단은 정통 기독교의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계시론과 다르며, 교주를 신격화 하는 것을 이단으로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으로써 혹세무민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천지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지난 1년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신천지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을 찾아보니, 3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언론 가운데는 각 지방에 널리 알려진 언론사들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언론이 각각 1년간 보도한 건수는 10~560개에 이른다. 이들이 전체 보도한 건수는 1,240건이 넘는다. 그중에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은 천지일보로 무려 564개의 신천지 보도를 하고 있다. 어느 언론들이 정통교회의 활동에 대하여 이렇듯 많이 보도하고 있는가? 신천지에 대하여 보도하는 언론은 전국에 걸쳐 있는데(표1 참조) 신천지가 전국에 지파별로 산재한 것과 그 지역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에 치중하는 것에 대하여 신천지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첫째는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언론을 만든 것들이 있다. 둘째는 언론사나 기자 요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 것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에 관여한 것이다. 셋째는 기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광고를 돈을 주고 사서 이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신천지가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하여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잘못된 역할 때문이다. 언론들이 신천지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끊임없이 많은 보도들을 해 주는가? 그것은 돈과 신천지 조직과의 밀착 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보도 기능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흥 이단집단인 신천지를 홍보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바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언론의 형태로 만든 것이야 신천지 내부에 변화가 오면 시들해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언론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언론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민들은 단합하여, 불건전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자세를 물어야 한다. 언론이 어찌 이단들의 나팔수와 전파자의 역할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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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언론회 논평] 이승만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역사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대로 잘못된 역사를 믿어 왔다.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후진들을 가르쳐 왔다. 특히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력들에 의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이라는 다큐멘터리(감독 김덕영) 영화가 나와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의 145개 상영관에서 개봉되어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관한 것을 사실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철저히 부정적인 정치 지도자로 낙인찍어 왔다. 이 영화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도, 이렇듯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 가장 부각시켰던 부정적 이미지를 살펴 보면, 90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지도자를 ‘친일파’로 내몰아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과 북한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친일 정권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 내각의 구성과 출신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이범석 국방장관, 법무장관 이 인, 재무장관 김도연, 상공장관 임영신, 무임소장관 이청천 등 내각 17명이 모두 항일, 독립운동가로 채워졌다. 또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등 행정, 입법, 사법부 수장도 역시 항일, 독립운동가로 세웠던 것이다. 반면에 북한 김일성 정권은 부주석 김영주(김일성 동생, 만주 헌병 보조원) 사법부장 장헌근(중추원 참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양욱(도의원) 문화선전성 부부장 정국은(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보위성 부상 김정제(양주군수) 부수상 홍명희(임전대책위 가입 활동) 문화선전성 부상 조일명(학도병 지원 유세 주도) 검찰총장 한낙규(김일성대학 교수, 만주국 검사장) 공군사령관 이 활(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조선노동당 제주4.3사태 주동자 김달삼(일본군 소위) 등 다수의 친일 인사들이 북한 정권의 중요 보직을 맡았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의회와 언론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았고, 4.19 이후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어느 독재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가? 거기에다 ‘남북 분단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5년 9월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하여 남북의 통행과 통신, 우편과 왕래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리고 소련을 지지하는 정부를 북한에 세우기로 하였고,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 북한에서 정권을 먼저 세웠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계획되고 실행된 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또 ‘미제의 앞잡이’라고 한다. 6.25때 도망가기에 바쁜 ‘런승만’이라고 비판 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 지원을 얻어내고, 6.25 전쟁 중에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 내어, 이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냈던 훌륭한 지도자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보호조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의 안위와 국방을 튼튼히 만드는 초석을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때 자신은 몰래 피신을 하면서, 서울시민들을 일부러 고립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적 실제와 진실을 잃어버리면, 마치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다. 이를 후대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범죄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더 먼 과거를 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영화를 본 젊은 세대는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배웠다고 한다. 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빌미로 잘못된 이념과 악의적인 역사를 세뇌 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선배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목사이며, 흑인해방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주니어는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는 현재의 우리들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당시를 치열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과 선진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후대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건국과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의 기틀을 쌓아온 순기능을 모두 제거하고, 몰염치한 세력들에 의하여 오직 부정과 왜곡된 역사 몰이에 함몰된다면, 우리 스스로 뿌리와 줄기 없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 비뚤어진 역사 주장을 반복하고, 정직하게 반성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분들에 대한 배반이며, 다음 세대까지도 역사 앞에 큰 죄인을 만들어 가는 아주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세워가야 하며, 많이 늦었지만 바른 역사를 만드는 기초석을 단단히 놓아가는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한편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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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