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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니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김민석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는 가운데, 그가 중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학문을 쓰면서, 북한 정권의 압제로 인하여 탈북한 탈북민들을 도북자(逃北者)와 반도자(叛逃者)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탈북민(脫北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3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제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3대를 이은 폭정과 탄압, 그리고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탈북민들을 양산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탈북민(脫北民)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생지옥 같은 체제를 벗어나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눈물겹지 않은 사연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중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을 여러 번을 썼다. 이는 말 그대로 북한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나 북한과 혈맹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한국인이지, 북한이나 중국인이 아니다. 그가 이런 논물을 쓰던 2010년에도 탈북민은 2,402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용어를 굳이 도북자(逃北者)라고 써야 했을까? 심지어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도 썼다고 한다.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란 뜻일 것이다. 그가 속한 당에서는 그를 감싸기 위하여 사전에 나오는 말이라느니, 또 색깔론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긋지긋한 북한 당국의 폭정을 피해 지금 우리나라에 수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이해가 되겠는가? 도북자(逃北者)나 탈북민(脫北民)의 차이는 세계 최악의 인권 박해국인 북한을 탈출했던지, 혹은 도망했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이다.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의 따뜻하고 감싸는 마음으로는 자유와 생명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 사전에 나온 것이라느니, 중국에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느니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겠는가? 적어도 임명직으로는 국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정중히 사과해야 하고, 같은 당이라고 생떼 같은 소리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내각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여 표현하면서, 탈북민들에게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과 그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뭔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닌가? 아픈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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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목사의 설교를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나

  지난달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가 교회의 설교에서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비상 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思考)가 있고,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학생운동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우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다. 이것은 어떠한 정부나 정권, 체제하에서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민 가운데에는 탄핵 사태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지난 대선에서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인,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고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교회는 지난 1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교회가 ‘방화범 교회’ ‘폭력범 교회’로 낙인이 찍혀,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본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10곳의 경찰서보다 한 곳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흔들린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관도 허물어지게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림으로 나라 전체가 붕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도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더 민주화된 나라인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인가? 종교의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건강한가?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민주주의가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물을 일이다.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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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5주년에 생각하는 교훈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된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우리 민족 최대의 끔찍한 전쟁이었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인명 피해만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전쟁고아 1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피난민 1,00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에 이른다. 또 재산 피해는 전 국토의 80% 이상이 피해지역이었는데, 지방까지도 피해가 컸다. 전국 1,000여 개 읍면 중에서 600개 지역이 파괴되었다. 건물도 60만 채가 파괴되었다. 산업시설의 45%가 파괴되었다. 철도는 약 2,000Km가 파괴되었고, 도로도 수천 km가 유실되었으며, 주요 교량도 1,000여 개가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30억 달러(당시 GDP의 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전후 30억 달러의 원조 금액을 보내 준다. 6·25전쟁은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전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다. 여전히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적화(赤化)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한 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집계에 의하면,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까지 무려 40만 건 이상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도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가 이처럼 무참하게 6·25전쟁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 1948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48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자고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묵살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게 된다. 이는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과 김일성의 대남 적화 야욕, 그리고 소련의 지시로 중공군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빚어진 한반도에서의 비극이었다(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때 대한민국에서조차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반박 자료에 의하여 논파(論破)되었다.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과 북한에 의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진 전면적인 남침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75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불행한 전쟁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힘에 의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땅에 평화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1953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협정으로 미군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그 힘에 의한 전쟁억제력과 북한 공산당의 오판을 미연(未然)에 방지한 까닭이다. 지금도 미군과 철저한 공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전쟁은 노인이 시작하고 젊은이가 죽는다’고 하였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주지 않는다. 오직 상처만 남긴다’고 하였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게임이다’라고 하였다.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의 오류나(과거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그들에게 핵무기를 만들 시간과 자금을 대준 사례가 있었다) ‘감상적 평화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 정책도 상대편의 호응 반응과 협력을 예의(銳意) 주시하여 정확히 평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전쟁을 방비하고, 억제하고, 평화가 실제적으로 존속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망한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주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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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뉴스타파의 기독교계 정책 제안 비틀기 지나치다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뉴스타파는 지난 5일 ‘국가 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 사업들’이란 제목으로 기독교계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방송을 하였다. 아마도 얼마 전에 불교계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정의존도에 대하여 비판한 것과 구색(具色)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계가 생명 존중, 출산•돌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의 청소년 교육 지원, 종교자유의 실질적 보장,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보장, 중독 예방과 치료,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등에 대하여 이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용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맡기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전국적인 시설과 인적인 인프라를 가진 교회가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권력사용으로 보인다. 국가는 어차피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출산과 돌봄을 기독교가 협력한다는데,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포장된 이권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정도(正導)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는 것을 교회가 맡아서 할 때, 최소한의 비용 지불은 이권(利權)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손자 세대를 돌보면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이권 사업으로 몰아갈 것인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을 제안한 기독교를 매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잘할 것을 알고 미리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나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오늘날에야 일반 학교가 많아졌지만, 우리 교육 역사에서 기독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貶毁)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기독교의 정책 제안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공공정책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도울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언론의 책무는 진실에 대한 보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종교도 헌법에 보장된 만큼,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고, 또 더 큰 선한 역할을 위하여 정부에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지, 당치도 않은 이권 개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뉴스타파는 타종교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과 연계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얼토당토않은 구색(鉤索-갈고리를 거는) 맞추기에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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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논평] 대한민국호를 바뀐 정권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부정·부패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당초에는 절반에서 60%대가 넘는 지지로 당선될 것이란 전망은 깨지고 말았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의 대통령 당선은 당시 여당의 갈팡질팡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불법적으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까지 한, 정체성 불명의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새로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에 대한 사법적 무거운 굴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 3사가 선거 당일 5,190명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2.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 정말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흐트러지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큰 혼란이 될 것이며, 국가적 위신을 떨어트리게 될까?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대법원의 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100명으로 늘리는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법관을 모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완전히 입법부, 행정부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사법부조차 완전히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전 정권과 지금은 야소(野小) 정당을 제2의 적폐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또다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는 절제와 포용과 협치를 실행해야 한다. 어느 언론의 말처럼 ‘권불 5년은 뭔가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뭐든 망치기에는 하염없이 긴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 8년 사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 신임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지난 6개월간 한없는 다툼과 분열과 혼란으로 지새웠다. 이제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제적으로 냉혹하고, 국내적으로도 숱한 난제들이 쌓여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 머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들로부터 막 바로 버림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또한 기독교계에 약속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惡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또 종교와 관련된 법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로, 나라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국가의 바른 정체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종교이다. 이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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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언론회 호소문] 자유민주 주권을 가지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녕을 한 동안 잊고 사는 듯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놀라우신 돌보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꽃 피고’ ‘세계 5위를 꿈꾸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여권(旅券)이면 전 세계 200여 국가를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의하여 탄핵과 파면을 당하여, 갑자기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와하는 국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손 놓고 한탄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가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유지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후보를 결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는데, 개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수개표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표의 분류에서부터 집계까지 완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개표는 어떤 부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의 빠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중론(衆論)입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개표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2. 본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려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전 투표의 허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투표일을 한 날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발간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 조작 메커니즘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와 ‘표버리기’ 조작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위 ‘조작의 메커니즘’으로 시끄러운 나라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사전투표를 강행하실 건가요? 3. 후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력한 두 후보는 어릴 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그 가난의 밑바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한 후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체득하고 불의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에 초연한 청정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용감하게 자신이 신봉하던 사상이 잘못됨을 알고 전향하였으며,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고 애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아주 소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으나, 지금도 청렴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였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는 수많은 문제점과 심지어 언론에서는 ‘총통의 징후’가 보인다고까지 우려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며, 수준이며, 인격이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권력 쟁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과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신중하시고,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4. 공약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정책을 보면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 대통령 임기 4년 연임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계엄, 계엄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과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호 2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립, 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적인 권력을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권력자의 권력을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확립할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5.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벌금과 인신구속을 법률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권력’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민들과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이지, 가정과 사회를 망가트리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6.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다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치와 정치 인물에 실망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지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되,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 수개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운명과도 같은 자유민주 정치 확립을 이루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이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국민 주권 포기하면, 국가 장래 망가진다! ◦ 투표는 당일에, 개표는 현장에서 수개표로 하자! ◦ 후보 잘못 선택하면 5년간 우울•울화병에 시달린다! ◦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후보를 선택하자! ◦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2025년 5월 23일 (사)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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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언론회 논평] 동성애 권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나?

  2025년에도 동성애 축제(퀴어 축제)를 하는 조직에서 이화여대 아트하우스에서 동성애 영화제를 위하여 장소를 대관 신청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반발하고 나서서, 대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최근 서울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화여대의 아트하우스 대관 불허를 비난하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음을 밝혔다. 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학 측은 학교 측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화여대는 기독교를 창립 이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여자 대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대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학교에서 ‘동성애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이것을 이화여대 동문이나 구성원들에게 있어 자랑스런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 축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가치로 표현의 자유나 문화 예술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를 위한 것에는 누구나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동성애가 이미 막강한 권력(유력한 정당이나 민노총이 지지하거나 동참, 여러 나라 대사들이 동조함)을 차지한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으로 본다.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 활동이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화여대는 사립학교이며, 그 안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동성애 축제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무조건 굴복시키려는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 왜 국민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염려하고, 대학에서 장소 대관을 기피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나 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직 ‘성 인식’에 대하여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오도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자녀를 둔 부모들과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동성애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성소수자’이다. 숫자적으로 당연히 동성애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세력에 비하여 지나친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함께 실제적 삶을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이성애자를 압살하려는 것은 ‘사회적 선’을 벗어난 성 권력이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낙태권 확산, 젠더 개념을 통하여 남녀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그리고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위험한 세상으로 규정한다. 동성애 축제를 벌이려는 사람들은 해마다 도심(都心)에서 동성애 축제와 퍼레이드를 벌이는 문제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공공시설과 사립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로 이슈로 만들려고 하지만, 과연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역할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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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언론회 논평] 대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판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은 후보자의 자질과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는 중공의 권력자 마우쩌둥보다 더 큰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그와 그의 주변 권력들은 입법부는 물론, 행정, 사법권까지 틀어질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의 요건인 삼권분립을 해치는 모습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행위들을 국민들은 목도(目睹)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다 선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에 따른 행정, 그리고 법률의 문제점은 유권자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은 민의(民意)를 가지고 투표한다 하여도 선거 관리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민의 주권은 외면당하거나 왜곡되기 싶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최근에 ‘공명선거전국연합’이 언론에 낸 성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에 공명선거 촉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즉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투표함 보관 중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으나,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이 역시 4월에 ‘국민의 이름으로 공정선거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하여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투표소 내 수개표 원칙, 외국인 선거 참여 제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거가 이뤄질 것인가? 투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전투표’ 문제가 늘 화두(話頭)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서울시 선거구 49곳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평균 12%p가 높았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결과와 본 투표 결과가 확연하게 뒤집어진 곳도 상당수가 있었다. 같은 지역구의 주민이 불과 4~5일(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의 차이)만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통계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서울대 박 모 명예교수는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명지대 박 모 교수도 ‘이런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런 선거 결과는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제 국가의 운명을 가를 6.3 대통령 선거는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제기되었던 선거 행정과 방법을 바꿀 대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은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전투표’ 대신에 ‘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에 강력히 요구하고 노력하여 관철시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처음에는 ‘합리화’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이를 국민들의 노력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선거와 오류의 타깃과도 같은 사전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를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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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그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다. 즉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은 2020년에 대법원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렸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도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정당과,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큰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저 상식적이고, 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이나 동네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그가 과거 했던 말들도 문제가 많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연합 훈련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종북몰이는 범죄 행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대선(大選)에 나가기 위하여 그 발언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가 그분들을 평가한 것을 모두 철회한 것인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술은 매우 위험하다. 근본을 감추고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본성이 튀어나온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범죄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조사 수위(首位) 후보라서 괜찮다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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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언론회 논평] 중국(중국공산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심각

  중국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 알려졌다. 이것은 사실상은 중국 내 선교를 대대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를 낳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특히 기독교)을 관리해 왔으나, 이번의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규제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22개 항목으로 규제를 삼았는데, 이번의 시행세칙에서는 이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38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교 활동의 장소, 방식, 중국 당국의 허가 절차, 또 제재조치를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교 활동의 제한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나 교육, 모금,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까지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자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을 통하여 선교 현장을 떠나온 것이다. 또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사르는 일들도 있었다. 심지어, 성경조차 중국공산당식으로 다시 만들려는 계획도 있다고 알려진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대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가르쳤는데,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나 도교의 경전을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론이나 문화적 표현을 포함 시켜야 한다. 성경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고 중국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에서는 정치 학습도 병행해야 한단다. 경악할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중국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십자가 대신에 중국 국가 주석의 초상화를 걸고, 중국공산당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단다. 이는 과거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독교를 정치에 깊이 이용한 국가나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알려진 자료들을 보면, 중국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통일전선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 이 전략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데, 각 나라에서 중국 편이 될 정치 엘리트를 포섭한다. 이미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첩보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각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는 것도 있다. 그 방법은 대상 언론과 교류하거나 중국 언론사의 지국을 설립한다.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합작을 한다. 중국에 유리한 담론(談論)을 형성한다. 트위터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중국을 널리 알린다. 또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다. 그리고 위장 언론 사이트을 만들어 친중•반미 콘텐츠를 무제한 배포한다. 또한 외국의 ‘싱크탱크’들에 자금을 기부해 중국의 기술, 정책을 지지•찬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 자금을 후원하고 그곳 대학이나 연구소 졸업자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부서인 국방, 정보, 군 기관에 진출하도록 한다. 또 후원을 빌미로 압력과 회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뿐만 아니라, 학계를 장악한다. 예를 들면 ‘공자 학원’을 만들어 중국이 타국의 교육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을 만들어 간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나 중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지만, 실상은 중국공산당을 전파하기 위한 것들이다. 현재 전 세계 155개국에 ‘공자 학원’이 556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28개가 있고 ‘공자 교실’은 132개에 달한다. 이로 볼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자 학원(공자 교실 포함)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공자 학원이 주요 대학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 22곳, 중고등학교 등에 6개소가 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를 향한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총력을 기울여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들은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초한전(超限戰) 통일전선전략 등을 막강하게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종교 및 선교 활동을 온갖 구실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산당식 기독교이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 세계인들이 감시의 눈으로 주시(注視)해야 하며,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의 온갖 침략•침탈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 간에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한다고 하여도, 검은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그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찾아내어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이 한국과 한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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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