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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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20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협치(協治)를 강조하였다.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그 기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바꾸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부류가 정치권이다. 특히 우리 국회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만 누리는 집단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1인당 약 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1인당 세비는 약 1억 4,000여만 원이지만, 각종 지원 경비를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 함)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연간 2,100억 원이 들어가고, 임기 4년을 합하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은 8,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국회가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지난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를 거쳐 통과한 법안 비율은, 19대가 31.6%이다. 18대 44.4%, 17대 50.4%, 16대 62.9%, 15대 73.0%, 14대 80.7%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국제 정세 상, 반드시 필요한 법률조차도, 당리당략(黨利黨略)과 정쟁(政爭)으로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했다.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시급한 과제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석을 살펴보면, 평균 66점이라고 한다. 대학의 점수로 치면 D학점이다. 겨우 낙제를 면한 점수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공약이행 점수는 51점이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남발했다는 이야기이다.
20대 국회에는 초선의원 132명을 빼면, 적어도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60% 가까이 된다. 그들이 또 다시 20대 국회에 입성하여 활동하게 될 것인데, 19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20대 국회에 기대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61%, 20대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53%에 이른다고 한다. 3당 정립(鼎立)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치에 대하여 국민들은 비난을 하면서도, 그래도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면, 외부의 침입을 받고, 내부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다’는 모 원로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과 양보, 포용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또 민생과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적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그런 면보다는 ‘패거리 문화’와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모습을 자주 보와 왔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할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각 당의 책임자들은 ‘협치’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협치(協治)는 국정운영에서, 서로가 잘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단면을 교정하고, 민생 돌봄과 정치적으로 성숙한 면모를 보이기 위한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던 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치인들이 ‘협치’를 실행하겠다는 모습보다는 예전의 ‘공방’과 일방적으로 ‘상대방 비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에 충실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국민들은 진정으로 20대 국회가 ‘협치’의 진솔한 실행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협치(協治)를 위해서는 협치(狹治)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지난 19대가 협치(狹治)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았던가? 또 협치(協治)에 앞서, 자치(自治)를 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협치(協治)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인지 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제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큰 틀의 정치를 하고, 신뢰의 정치를 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찾도록 만들어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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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협치를 꼭 실행하기를-심 만 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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