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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이다

  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지난 70여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현재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 법률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法的)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하였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野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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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언론회 논평] 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초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한 달반 가량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힌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전 LH세종본부장과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터졌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단장 김교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모 전 행복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로 고발한다’고 하였고,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을 ‘특정종교단체에 공고도 없이 5천평 땅 공급한 것을 고발한다’고 하였다. 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 모 전 행복청장 당시인 2013년 생활권에 들어 있는 종교용지 10,000㎡(약 3,000평)를 불교계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모 사찰이 LH에 양도한 지분의 2,100㎡(약630평)를, 소위 딱지를 가지고 10,000㎡의 용지를 공급 받았는데, 이것이 ‘공급공고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모 전 행복청장은 특정종교에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불교계는 그 이후에 2,000평을 더 받아 5,000평의 땅을 공급받았음)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은 불교계에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종교용지 16,000㎡(약 5,000평)을 공급하면서도 공급공고를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 단체들과 현지인들에 분노를 사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올 자리라고 하여 LH가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복청이 땅의 일부를 특정 종교계에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2017년 지역 언론들은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앞두고 행복청, 세종시, 문체부 등이 세종시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보도한다. 또 불교계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2014년 당시에 이 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조 모 전 LH세종본부장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방문하여, 부지 계약체결 문제와 ‘세종시에도 국민들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주장대로, 국가기관이 종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LH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이라는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LH 관련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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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언론회 논평]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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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언론회 논평]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키다니?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행하는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내년에 개편되는 2022년 교육과정에다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예 노동교육을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넣어서 교과서를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이 정치•이념 교육장이 될 것은 뻔하다. 노동교육은 누가 가르치겠는가? 교육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의 행태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 권리를 훨씬 뛰어 넘는, 대규모의 편향된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 막강한 힘과 세력으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을 하는 것부터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배우는 학업과정인 교과서에 ‘노동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학업과 인격을 배우는 장소이다. 서로가 편을 갈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전투장’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업적인 교과 과정을 다 공부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노동교육으로 학생들의 심성(心性)을 모질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학교 교육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여 편향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바르지 못하다. 이들의 발족선언문에 보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이나 노동자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과연 노동자만을 위한 것인가? 노동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켜왔는가? 그렇다면 ‘귀족 노조’는 뭐고 정치 세력을 뒷배에 두고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는 ‘정치 노조’는 뭔가? 국민들에게 참된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노동교육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노동교육을 가르치려면 민주노총부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와 교육부도 이런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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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언론회 논평] 4·7 재보궐 선거, 착한 국민들까지 분노하였다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야당의 압승이며, 여당의 참패였다. 민심은 현 정권과 여당의 심판에 제대로 된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다. 현 정부 4년의 무능과 실패, 부동산 정책의 연달은 실정, LH사태로 인한 깊은 절망감, 그리고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극치, 거대 권력의 오만과 불협치, 여권 지도자들의 성추행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그리고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과도한 권력 남용 행태에 국민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K방역만 자랑하고 백신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며, 각 업종별로 공정하지 못한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예배를 함부로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에 누명을 씌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선동과 과장을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선거 전 이미 여당의 완패는 예견되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전임자들의 ‘성적인 문제’로 발생한 보궐선거였는데, 여당은 선거 중에도 잘못과 실정(失政)에 대한 깊은 사과와 성찰의 모습은 부족했고,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패인이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의 임기를 위한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즉 국민들은 친북•친중 좌파 정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정치와 정권은 언제라도 국민들이 냉혹하고 현명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기나 조직이나 잘못 쏠린 권력으로는 국민들의 마음과 여론을 결코 앞설 수가 없음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당선자들도 언제나 국민의 마음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진솔한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하며, 그 동안 전임자에 의한 실정도 대폭 수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도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며, 우리에게는 만왕(萬王)의 왕이시며, 만주(萬主)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잘못된 권력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지나친 권종유착(權宗癒着)의 모습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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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가정해체 방송은 적절치 않다

  공영방송 KBS가 일본인 출신이며, 방송인이자 비혼모인 사유리 씨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킨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유리 씨는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지난 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 비혼모(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낳는 것)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사유리 씨와 그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이는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형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비혼모와 비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사유리 씨는 일본인이지만 방송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놓은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플달기운동 홍보대사, 경주관광 르네상스 한국관광 서포터즈, 서울 G20 정상회의 홍보대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를 지냈다. 그런 그녀를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비혼모’를 긍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되어, 그 반향은 클 것이다. 더군다나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가진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사유리 씨가 비혼을 통해 자녀를 가진 것과 공영방송인 KBS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송에 출연시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공익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무분별하게 가정의 기본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을 방송을 통해 강조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편한 방송이 될 것이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얻는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자녀는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학습하게 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면서 자라게 된다. 만약 이 방송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게 된다면, 가정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상대를 통하여 후손을 얻는 것이지, 더 나은 인자를 인위적으로 골라서 후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하고 방송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방송에서 객관화할 수 없고, 일반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과의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한국방송공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오도된 가치를 심어주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KBS방송, 제발 이름값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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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언론회 논평] 중국의 ‘신동북공정’ 문화침탈을 경계 한다

  최근 SBS는 ‘조선구마사’(驅魔師-마귀와 악령을 쫓아내는 직책)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그 내용에서 역사왜곡의 심각성이 드러나 방영 2회 만에 종영(終映)을 선언했다. 원래는 16부작으로 예정했었고, 제작비만도 자그만치 320억 원의 대작을 기획했었다. 그러나 방영 1회 만에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드라마는 방영권료도 대부분 지급하였고, 촬영도 80%를 마친 상태이지만, 워낙 시청자들의 강한 항의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방송 내용이 황당했으면, 시청자들의 항의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건국 초기를 배경으로 하여, 좀비 환타지 스토리로 진행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태종을 악령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을 형들에게 밀려나 패배감을 가지고 있고, 주색잡기를 즐기는 그야말로 사실과 동떨어진 성격의 인물로 설정된다. 또 극중에 기방(妓房)에서 나온 음식들이 조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두 중국의 음식인 피단, 월병, 만두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중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화권의 WeTV는 이 드라마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건설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로마 바티칸이 불교 국가인 고려를 대체하기 위하여 북한의 건국을 지지했다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친중국류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조선구마사’를 제작한 YG스튜디오플렉스의 모 회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이번 드라마의 작가인 박 모 씨는 중국 콘텐츠 제작사 항저우쟈핑픽처스유한공사가 2016년 한국에 법인으로 만든, ‘쟈핑코리아’와 집필 계약을 맺었다. 쟈핑코리아는 한•중 합작 회사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있는 강남의 같은 건물에는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가 있고, 인민일보의 한국 대표가 이 기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여론, 법률, 심리전으로 ‘3전 교리’를 통해 각 나라들을 속국(屬國)화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전술’이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우고, 자기 나라에 편입시키려는 침탈을 해왔고, 지금은 자본을 통한 문화로써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신동북공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 중국민들은 과거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한한령’(한류 수입 제한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자본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문화의 역습이나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SBS 방송도 26일,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에 대하여 엄청난 항의 댓글과 함께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어쩌면 어설프고 어정쩡한 정부와 정치권의 친중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배태(胚胎)시키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 침탈에 결코 침묵하지도 굴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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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언론회 논평]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자

  4월 7일 전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시·도지사 선거 2곳, 구·시·군장 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원 선거 9곳 등 총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이다. 두 곳 모두 전임자의 ‘성 추행’ 문제로 공석이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여당의 몫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 쪽에서는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이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선거 결과는 내년에 있게 될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서인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 ‘돈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이 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을 미뤄, 선거 후에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매표’(買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외국인에게 선거를 허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셋째,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전임자들에게서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굳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쓰면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정책적인 대안 없이 막말과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다 공영방송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최근 공영방송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집권여당과 공영방송이 ‘원팀’을 이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고발한다. 방송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제기하면 여당이 이를 받아서 이슈화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 길에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과 같다. 넷째, 후보자들은 ‘돈 지원’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도 어차피 국가의 부채이기에,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부담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나친 ‘돈 지원’을 바라기보다, 누가 바른 정치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펼 것인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민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현장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바른 의식만큼, 정치 지도자들이 바뀐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은 정권의 부패나 정치 지도자들의 전횡이나 부정을 막게 된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인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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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부활절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2021년 부활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들을 향하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분을 따라 거룩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삶과 죽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직도 죽고 사는 것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교회는 지난해부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예배를 강제하는 시련을 겪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를 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1년 사이에 수많은 교회들은 ‘예배 멈춤’이나 ‘실제적 중단’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예배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 예배를 쉬어도 살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권력에 굴복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변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쉽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거룩하게 죽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도 죽기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런 생명력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 땅에는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인권, 삶의 가치가 무너졌고, 희생, 용서, 신뢰, 약속들이 처절하게 낡고 헤어졌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격체의 깨어짐도 심각하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인간들의 협잡과 모략이 아닌, 공허한 입술과 식언(食言)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안에도 토성(土城)처럼 무너진 신의(神意)가 회복되고, 부서진 망루(望樓)를 다시 세우듯, 하나님 나라 대리자의 숭고함과 위엄이 다시 정립(正立)되어 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1년 부활절, 부활의 은총이 온 나라 특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이 충만하기 바란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인권 후진국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화를 위하여 피 흘리는 동아시아 미얀마에도 민주화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온 세상 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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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언론회 논평] LH의 ‘신도시 땅 투기’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 개발을 하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대대적인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이 국가 주택 정책의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의 주택사업을 믿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더니, 값비싼 생선은 먼저 도둑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그 설립 목적에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선이용으로 개인 생활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한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신의 직장’이란 말을 듣는다. 이곳의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66명이며, 정규직 남성의 연봉은 평균 8,000만원을 훨씬 넘고, 성과급상여금까지 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원들은 2억 원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몫을 자신들이 챙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LH는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편취(騙取)를 하다니, 이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말인가? 거기에다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자체 의회, 의원들까지 투기를 하여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복마전(伏魔殿)이 되고 말았다. 돈 놓고 돈 먹는 대형 투기장이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의혹을 폭로하므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1주일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서는 등의 늑장 대처에 나섰다. 그래서 이미 핵심 증거는 인멸(湮滅)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력대처를 표방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위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은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지만, 과연 이 정부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한 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국토교통부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상당한데도 그에 대한 징계 움직임은 없다. 또 변 사장이 있을 때 LH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니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이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의 문제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LH 직장인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도시 개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국가 정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공직자들은 ‘신 내림’ 받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를 용인한 정부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로 낙인 찍혀 국민들로부터 계속 심한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자와 부정하고 악한 자의 결말을 구별하여 말씀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언14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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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