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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4 10:46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사 30:18) 그들을 법관으로 세우시고(롬13:1),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신16:20, 사56:1)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불의하게 내려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울리는 불의한 법관들도 참으로 많다(욥 22:9, 렘 5:28) 우리의 법관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을까? 일본 에도시대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이다구라 시게무네‘가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공정한 판결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나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란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얼굴과 볼수록 선량해 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믿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악인일리 없고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꼭 선량한 사람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피고와 원고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닫고 혼자 방에 앉아서 재판 합니다. 유명한 재판관들은 얼굴을 보고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런 재주가 없으니 그저 사심 없이 사실 그대로 재판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오늘 날 우리 사회를 보자. 어떤 분이 우리 사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는 부패가 극에 달하여 외국인들로부터 ‘ROTC 공화국’ 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한다. 즉 총체적 부패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을까?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혼탁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의를 신조로 하는 사법부가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대로 외치면서도 힘 있고 돈 많은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위 ‘성역‘을 만들어 이들의 불법을 보호 묵인 은폐까지 함으로써 사법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같이 법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른 이유로 불의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나라의 정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재판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을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들에게도 요구된다. 공정한 재판의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 선입견을 버려야한다. 법관은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볼 때 은연중에 사회적으로 비천하거나 학식이 높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를 마치 죄인 것처럼 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그리고 궁핍하고 비천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불의한 판단을 내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이다(겔 18:12, 13). 고로 법관들과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물 등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정한 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의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 법관이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재물 때문이다. 법관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이 개입 될 때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불의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미가7:3) 그래서 성경은 뇌물은 재판자의 명철을 흐리게 하고(전7:7) 판결을 굽게 한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할 때 결코 뇌물을 받지 말라(신16:19)고 교훈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은 비단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지 않고 불의하게 판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왜냐하면 뇌물이나 불의한 재물은 지금 당장은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듯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장막을 불태우고(욥15:34) 결국엔 멸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권세자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멀리해야한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한 쪽 편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게 되고 법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가릴 때 공정하지 못하고 권세 있는 자의 편을 들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허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시35:2) 고로 법관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선입견이나 재물이나 권세 때문에 불의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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