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6(일)
 
  • 심만섭 목사(화평교회)

심만섭 목사.jpg

 

22대 총선이 끝났다. 4년 전과 비슷한 의석으로 또다시 여소야대가 되었다. 헌법개헌 저지선과 대통령 탄핵 마지노선조차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현 여당이 참패를 당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그중에 한 정당에서(혹은 군소정당과 합하여) 의원 200명이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180석이면 국회선진화법(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됨)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안건신속처리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말하는데, 이런 협력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숫자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다른 당의 협조 없이 법안 강행 처리)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석 150석이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대법관 임명 동의, 법안 단독처리, 예산안 단독처리,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 의결, 계엄해제 요구, 국회의장직 확보 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하였고, 조국혁신당의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이 된 상태이다. 그야말로 야권은 대통령을 직접 건드리는 것 빼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부도 여당도 이런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번에 대거 당선된 야권 의원들은 과연 국민들의 지도자감이 되는가?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는 과거 전과 4범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시비도 끝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3가지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 대하여 셰셰하면 된다는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에 대하여 나베라고 하였다. 이는 나경원+아베라는 것으로 즉 친일파라고 선전전을 한 것이다. 이 나베라는 말은 일본어로 냄비라는 말도 되는데, 이는 여성의 성()을 비하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강한 경멸의 의미가 있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리고 수원에 출마한 김준혁 씨는 근거 없이 6.25 때 김활란 이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발언했었고, 심지어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도 성적인 막말을 하였다. 전 최강욱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것을 빗대어 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민주당 사람들이 여성 혐오에 대한 DNA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안산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자신의 딸 이름으로 불법 대출한 것이 드러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재산 신고가 잘못되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조국 씨는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로 부인이 이미 4년 형을 살고 있고, 본인도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그의 남편에 대한 전관예우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전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황운하 씨도 조국당을 통하여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상식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허탈하다. 우리가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싸가지(이조시대 한양에는 4대문이 있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를 뜻하는데, 4가지가 없는 것을 사가지가 없다고 하였고, 이를 전라도 사투리로 싸가지로 표현한 것)없는 인사들을 뽑아놓고 앞으로 4년 동안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결정을 한 국민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이 안타깝다.

 

우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군형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가정과 사회에 혼란을 주는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민법개정안등을 발의하는 것을 보았다. 또 코로나 때는 감염병 예방법이라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각 시설을 폐쇄하거나 간판을 떼 가는 등의 법안을 뚝딱 만드는 것도 보았다(그것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면 교회 시설이 폐쇄되고, 교회 간판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야 현 정권을 심판한다하여 거야 정당을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거대 야당들의 횡포가 시작된다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가진 가치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반하는 일들이 세차게 몰려오고 있다. 한국교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862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우리는 총선을 제대로 치룬 것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