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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교회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해리 콜먼 명예 교수는 ‘한국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3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원(財源)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재정만 사용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가임(可姙) 세대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낳아도 돌봐 줄 곳이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아동돌봄센터가 없는 곳이 5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도시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는 않다. 이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0~3세의 영유아를 교회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즉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돌봄센터’가 되려면 종교시설에서 보육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따라서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설로의 허가가 용이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선한 일을 하려다가 교회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선교원, 유치원 등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으며 또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어, 시설과 사람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막혀 국가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법안의 신설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9월 15일 현재 23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 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의 이런 노력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계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돕고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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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20
  • [언론회 논평] 흔들리는 공영방송, 언제까지 사장 교체로 해결되나?
    그 동안 말이 많았던 KBS의 사장이 이사회를 통하여 지난 12일 해임되었다. KBS 사장은 법정 임기가 3년인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이번에 해임된 김의철 사장이 처음이 아니다. 그 전의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사장 등과 함께 연속적으로 해임되는 기록을 남겼다. 혹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예외 없이 KBS 사장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사장이 해임되는 것인가? 이번에 KBS 사장의 해임 이유는, 무능•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수거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아닌가? KBS는 엄연히 공영방송이고, 국가 대표 재난 방송으로, 당연히 누구보다도 공정성에서 확고함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이나 방송시청자들의 권익보다는 특정한 정치 세력과 언론 권력에 지배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다. KBS의 노조에서도 지난 2년간의 김 사장에 대하여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무능하다는데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KBS 구성원들도 지난 6월 1,080명이 실명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면 KBS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정권이 바뀜으로 수뇌부가 해임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KBS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도 진보 정권일 때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장을 해임했으나, 보수 정권에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편향성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되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전 정권하에서 자기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편중하여 세우고, 그들이 여론을 선동하고,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선 전 가짜뉴스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에 KBS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KBS 쪽의 라디오 등에서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KBS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KBS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KBS는 ‘노영방송’이란 말을 들은 지가 꽤 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또 권력지향적인, 혹은 권력복종적인 태도에서도 벗어나야 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 권력에서 잡아 흔든다고 하여도, 스스로 공영방송이란 자부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노력은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안다. 만약 KBS 구성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면 국민들이 막아줄 것이다. 사장이 바뀐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곧바로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권들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KBS 직원들도 편향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노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결코 언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지키려는 각고(刻苦)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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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19
  • [언론회 논평]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46,10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분리된 것도 27,971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인 2021년에는 무려 53,932건이 신고되기도 하였다. 누구라도 아동(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에 대한 아동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벌칙규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 돌보미, 아동권리보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친권자와 즉각 분리를 하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판사의 결정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및 격리, 아동접근금지, 친권 혹은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전문 기관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되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 2020년 법무부(당시 장관 추미애)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함으로 사실상 친권자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는 일이 너무 쉬워졌고, 그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지므로 오히려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문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 과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어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 하여, 2살, 4살 여아들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져, 오히려 아이들이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집안이 청소가 잘 안 되고 지저분하다 하여 방임학대라며 4세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시조치취소 결정’까지 받았으나,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바로 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때렸다고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과 분리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또 아이가 집에서 놀다 부딪쳐 멍이 들어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실 아동들에게 있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이며 가정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행정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에서 아이들을 마구 데려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본다.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판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행위자의 정서적 유대관계, 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태도, 애착 관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충분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함부로 아이들을 원가정에서 분리한다면, 가정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놓고 볼 때, 과잉이 되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아동보호 차원으로만 만들어진 법률들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나친 실행으로 가정과 아동에게 무리를 주어, 법 실행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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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19
  • [언론회 논평] 광주가 평양인가? 중공영웅과 북한영웅을 기리는가?​
    우리 사회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마저 허물려는 편향된 정치가들이 문제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서는 광주 출신이라며, 중공(中共)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인 정율성(본명: 정부은)을 기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무려 48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중공으로 귀화한 인물을 지역 출신이라 하여 이처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무시이다.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공부하던 중 지린성에서 주로 활약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의열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6년에는 중국의 좌파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7년 옌안으로 옮겨 중국 공산당의 루쉰예술학원과 중국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에서 학습하고, 1939년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었으며,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팔로군행진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軍歌)가 되었다. 그의 대부분의 노래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인 6.25남침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가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돕게 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그를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 그는 이때 ‘조선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하여, 6.25전쟁 때 북한 공산군들을 한껏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76년 12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사망하여 중국 공산당이 배려한 바바오산의 혁명투사 묘지에 묻힌 사람이다. 그는 중공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일 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6.25전쟁에 중공군 일원으로 직접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이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정율성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베이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다. 광주시가 내세울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광주 시민들은 공산주의자를 떠받들고 추앙하는 일을 관망만 할 것인가?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 광주광역시는 이런 해괴한 일들을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 지역발전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분별없이, 아무나 기념하고 기리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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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28
  • [언론회 논평] 삼보일배(三​步一拜)는 기독교의 추모 방식이 아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의 명목으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제정촉구 및 300일추모4대종교삼보일배’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할로윈데이에 이태원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것을 추모하며,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기독교계의 진보 연합 단체, 진보 성향의 교단과 단체, 또 윤리나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 진보 사회 선교 단체들과 진보 성향 일부 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원인 규명이나 처리에 관한 문제라면 그에 대하여 정부나 수사당국에 요구하면 될 것이다. 비록 반기독교적이고 상업화된 문화를 따르는, 할로윈 행사에서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추모를 한다며 삼보일배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이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보일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삼보는 불교의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부처와 불교 교리와 승려에게 귀의(歸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속세에 더렵혀진 진심(塵心)을 버리고 부끄러운 치심(恥心)을 멸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삼보를 걷고 일배(一拜)하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간 분들의 가족을 위로한다고 하여도 불교에 귀의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추모한다는 것을 기화(奇貨)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혼합과 다원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결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종교가 정치성을 띤 집회를 주도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추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다른 종교의 수행방식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 십계명은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4~5)고 하신다. 그리고 제3계명에서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출20:7)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기독교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抵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이런 모임에 삼보일배(三步一拜)로 동참한다면, 이는 기독교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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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22
  • [언론회 논평] 새로운 가치로 건국된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아야
    올해로 광복 78주년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 75주년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였다(세계 많은 나라들도 대부분 그랬다) 그러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후 식민지로 36년을 지내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열강들에 의한 해방을 1945년 맞이하게 된 것이 벌써 78년이 되었다. 그리고 3년 후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이런 나라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8선 이북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국가의 정체성 속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비교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들은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술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의 전제주의 국가 체제를 지양(止揚)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은 당연히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신(神)의 섭리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 21세 때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독립협회와 연루되어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1895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志向)하는 미국으로 건너가, 1907년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 학사, 1908년 하버드대학교 석사, 그리고 1910년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를 받는다. 이때가 35살 때였다. 이렇듯 그는 망한 조선의 몰락한 왕손의 가문에서 태어나,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 본산인 미국에 가서 공부하므로, 새로운 국가 질서와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과정과 그에 따른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 돌아와서는 1948년 제헌의회 의장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헌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 같은 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제국주의를 내세운 저항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정부를 원하던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공산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하여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는 민주 모범국가 건설, 모범적 기독교 국가 건설, 반소•반공의 보루, 평등사회 구현, 문명한 부강국가 건설이었다. 이 중에 기독교 국가 건설을 빼고는 모두 그가 뜻하던 나라로 이루어진 셈이다. 1948년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 2,002만 명, 예산 54억 3,230만 원,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에서도 최빈국이었다. 이를 북한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1950년 6.25때 만해도 남한은 인구가 2,019만 명인데, 북한은 975만이었으나, 무역총액은 남한이 1억 4천만 달러, 북한은 우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5억 1천만 달러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023년 현재, 총인구 5,155만 명, 국가 1년 예산 639조원, 국민 1인당 소득 32,661달러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비교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혹독하고 부정적으로 매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을 두고, 당시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였던 월터 로버트슨은 ‘이승만은 빈틈이 없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또 미국의 37대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당시 부통령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에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사학과 석좌교수는 ‘그는 포커꾼으로서의 타고난 기술로 최대의 자릿세를 뽑아냈다’고 역설적 언어로 칭찬하였다. 마크 클라크 전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한다’고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한 후, ‘조국 독립운동의 원훈(元勳)이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승만은 외교의 달인이다. 그렇기에 세계를 알고, 여러 민족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알았다. 나라를 지키는 능력이 비범했다. 세계 정세에 해박했던 것은 미국 동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것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는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높았다. 2002년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역대 대통령들의 자질을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비전 제시, 인사 관리, 위기 관리, 민주적 정책 결정 및 실행, 도덕성) 그런데 1위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62.70,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58.45, 다음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56.95점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는 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의 조사였음에도 그 정도 평가를 받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로 나뉜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을 7로, 과를 3으로 본다. 이는 3선을 한 것과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 때문으로 본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3선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탁월한 지성과 고결한 도덕성이 감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3년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웠지만,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고, 당시 야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기에 몰려고 끈질기게 내각책임제를 주장하였고, 1956년 치뤄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좌파가 무섭게 결집하고, 건국•호국 세력의 통일 방안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이라는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한 예측이 있다. 6.25전쟁 이후에도 한미동맹, 교육 혁명 등 대다수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존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가 7:3이라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올해로 해방 78주년과 정부설립 75주년을 맞는다.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사이 잃어버리고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른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기념관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승만을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해방과 함께 이뤄낸 건국에 준하는 업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16
  • [언론회 논평] 정치 지도자들의 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은경 씨가 노인을 비하•폄하 발언하여 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특히 노인들이 한탄어린 사과를 요청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가 있게 된 것은 그들도 모두 노인인 부모들을 통하여 태어났고, 또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온갖 희생과 헌신의 바탕위에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그런데도 공당(公黨)의 중요 요직에 있는 책임감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인들의 마음과 자존감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서도, 처음에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혁신위 대변인 입장을 보면, 큰 실망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4일이 지난 후에 마지 못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국민을 국민답게 여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혁신위원장을 세웠지만, 그가 전에 ‘천안함은 자폭’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사퇴한 일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들을 비하하여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이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인용으로, 반민주적, 반인륜적인 물의를 빚었다. 그런데 민주당쪽 인사들의 노인 비하•폄하 발언은 전에서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2004년 3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하였다. 또 2004년 9월 천정배 원내 대표는 ‘노인들은 곧 돌아가실 분이다. 무슨 힘이 있나’라고 하였다. 그해 11월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씨는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 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사람이 멍청해진다’고 하였다. 역시 그해 김용민 총선 후보는 ‘시청에 에스컬레이트를 다 없애면 노인들이 엄두가 나지 않아 시청에 안 와’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2011년 조국은 트위터에서 부모님을 투표 못하게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말에 ‘진짜 효자’라고 하였다.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설훈은 ‘나이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라고 하였다.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김한규는 ‘부모님 투표소 못 가게 하라’고 하였다. 2022년 1월 국회의원 최강욱은 ‘노인층 맹목적, 청년층 화풀이 지지 염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호중 2022년 5월 비상대책위원장은 ‘일흔 넘어 뭘 배우나’라고 하였다. 거기에다 이번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폄하 발언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 씨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노인 세대는 박근혜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르신 세대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이 901만 명이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이렇듯 시시때때로 노인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쪽 인사들도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계몽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쪽은 노인층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젊은 세대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어찌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부모 세대를 홀대하고 비하하고 낮춰보는 것은 패륜(悖倫)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을 결집·충동시키려 한 것이라지만,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는 것이다. 성경은 백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언16:31) 또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고 하신다. “너는 센 머리(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19:32) 노인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없는 강에 있는 배와 같다. 열매 없는 가지와 같다.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 정치에 앞서 수신(修身)을 하라. 이후로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비인간적 비인륜적 발언은 다시 나오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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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12
  • [언론회 논평] 성소수자를 옹호한 낯뜨거운 아동용 도서들
    최근 충청남도 본회의에서는 모 도의원이 제기한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아동용으로 비치된 도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그 내용은 충남 지역의 홍성, 천안, 서산, 예산, 아산, 공주, 서천 등 관내 여러 곳의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이 보라고 비치된 책들 가운데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수간(獸姦-짐승과의 변태적 성행위)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낯이 뜨거울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질의한 지 모 도의원은 충남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권의 도서에서 에넬 섹스(항문성교)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쓰리썸(다자간 성행위)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표현된 책들이 다량 비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생명의 존엄함과 건전한 성교육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을 마치 인간성을 버린,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려는 악행으로 본다. 이런 행위는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득세하면서 뿌린 독초이며 독아(毒蛾)처럼, 언제 촉수를 드러내어 찌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미 2020년에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여성가족부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도서들을 일부 회수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 곳곳에 뿌린 악서(惡書)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교육세를 냈는데, 정작 진보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낯부끄러운 책들을 다량으로, 무한정으로 보급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망치게 해 온 것으로, 통탄할 일이다. 차제에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모두 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왜곡하고, 인권이라는 빌미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트리는데 앞장선 ‘더러운 교육’은 학교 일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또 이런 교육과 그에 따른 잡서(雜書)들이 횡행하는 것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지난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교사 32,951명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3.1%를 차지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권을 크게 추락시켰고, 이를 추구하는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진보•좌파 교육감과 그 세력들은 악서들을 만들어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마구 뿌리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주민 발의’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나온 상태이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청남도 본회의를 통하여 표결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악법을 폐지하는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伸張)해야 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할수록 교육과 인성과 건강한 자아실현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조례는 가장 빠르게 폐지되어야 한다. 또 일선 도서관에 비치된 악서들은 속히 전량 수거하여 폐기함으로, 우리 교육 방향이 ‘참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머니 속에 감추어진 흉기는 언젠가는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고, 우리 모두를 찌르게 할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마치 주머니 속의 흉기와 같다. 이것은 교육의 미래를 찌르고, 건강하게 자라 나야 할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찔러, 정상적 사고(思考)의 불능과 불구(不具)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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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12
  • [언론회 논평] 7초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신(神)의 영역 국회의원들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는 국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함성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뜻을 같이 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권폐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와 186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권 폐지’가 자료로 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나라로 평가 된다고 한다. 영국의 국제개발연구소이며, 싱크 탱크인 레가툼(Legatum Institute for Global Development)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155위, 정치권은 114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법관,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특권은 누리면서,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일과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다. 거기에다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을 수 있고(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음) 여기에다 해외 여행경비,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운전기사, 항공기•KTX 무료, 국회 안의 각종 시설 무료 사용, 입법활동비, 정책자료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문자메시지 발송료,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그리고 직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된 상태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유언비어성 발언을 하여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죄를 짓고서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비를 모두 받아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은 모두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밖에 받지 못하고, 지자체장들도 70%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특권을 누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에 가까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국회의원들이 저질러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깊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예우와 특권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을까?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것을 보도한 바에 의하면, 21대 국회의 지난 3년 간에(2020.5~2023.5) 국회의원들의 재석률(회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자리 지키는 것)은 70.27%였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70%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고, 10번에 3번씩은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 또 법안 발의는 2만 94건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가결된 것은 956건으로 가결율은 4.76%였다. 이는 역대 최저이다. 그 법안의 실효성이나 필요•충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448개 법안을 불과 57분 만에 통과시켜, 한 건당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하여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민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또한 그 법률들이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을 위한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법안 제목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은 아닌가? 이는 신(神)의 신통력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개 상임위원회의 25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평균은 1.56회에 불과했다. 즉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만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소위원회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거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출석율이 60%대인 경우가 있다. 우상호, 김태호, 주호영, 권성동, 박용진, 윤상현, 윤영석, 김두관 의원 등이다. 출석율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온갖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회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국회에 앉아서 코인 투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일삼고, 괴담이나 늘어놓고, 국가의 외교와 체면을 구기는 외유(外遊)나 여행 등을 가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들통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는데 국회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기 위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자기 개인 투자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일군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 회기가 끝나면 국가 예산 4~5조 원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우리 국민들도 일하지 않고 특권만 잔뜩 누리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불필요하게 특권만을 누리는 권력자들의 퇴행성 행보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명한 의지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12
  • [언론회 논평] 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이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지난 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가 12,00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년 진보 성향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씨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나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됨)를 만들어 준비하여, 2010년 9월 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이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8일 시행되고,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 정당이 요구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들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또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여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날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10여 년이 가져온 엄청난 부정적 파장이며 폐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거기에다 학부모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과 학폭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인권을 학생들이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 사고인가?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상황을 조사했을 때, 그중에 1.4%만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고 했다 하니, 이는 건강한 교육현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또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곳에서는 중단해야 한다. 학생이 우위적 권리를 가지고 교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성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교권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지 않으며, 학부모들에게 학폭을 당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학폭 학생은 수업권을 박탈하거나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등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또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인도한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직선함)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들에 의하여 오히려 교육현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육가가 아니라, 정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험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속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아나게 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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