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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세계인이 싫어하는 중국, 아직도 한국은 중국몽인가?

  중국인들이 떠나는 자리를 한국인이 되찾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訪中)일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때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오리’ ‘대국’으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로 한껏 낮추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도 할 말이 없었을까? 지금도 어이가 없다. 그때 잊지 못할 일은 또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취재하던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 경호원 10여 명에게 몰매를 맞았지만,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 대국(大國) 앞에 작은 나라 백성은 맞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고대 역사를 자기들의 것으로 마음대로 편입시키고, 우리 고유의 문화인 한복이나 김치 등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인물도 자기들 나라 사람으로 표현한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윤동주의 생가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016년 우리나라가 방어용 목적으로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할 때, 그 땅을 내어준 기업이 현지에서 정부 기관과 주민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결국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중국몽’에 참여한다느니, 코비드19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중국인들의 입국을 빨리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샀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죽음까지 나눠 가질 운명공동체였나?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김일성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통일을 앞두었는데, 중공군의 대거 침략으로 우리의 통일이 날아간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정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중국과 우리는 해방 이후 체제가 다른 국가로서, 6.25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부딪쳤고,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30년 전에 다시 수교를 맺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가장 많은 거래와 함께 다년간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적자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중국은 1,00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치 속국처럼 대해왔었다. 현재도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영토문제는 외형상 주권에 관한 것으로 쉽게 속내를 드러낼 수 없겠으나 반도체는 첨단 산업에 필수 소재이므로 이를 차지하려는 욕심은 숨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 국토를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토지면적은 지난 2011년 369만㎡였었는데, 2020년에는 1,999만㎡로 무려 5.4배 늘어났으며, 외국인 매수에서 60%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만, 내국인들에게 최대 45%까지 매기는 세금을 대부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인을 대하는 교육 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수년 전부터 서울의 남부 3구(구로, 금천, 영등포)에서 중국 학생 등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중국어 등 특정 외국어를 하는 교사가 들어와 학생들을 돕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중국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3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리서치’가 17개국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에서 5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중국에 대하여 싫어하는 나라의 순위를 보면, 일본이 88%, 스웨덴이 80%, 호주가 78%, 한국이 77%, 미국이 76% 순이었다. 60%가 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나라들도 캐나다, 네델란드, 독일, 대만,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이 포함된다. 자유 세계인들이 대부분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왜 싫어할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중국에서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를 창업한 마윈이 지난 2020년 중국금융 당국을 비난했다가 2년 사이에 4조 4,7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고 한다.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한 대가는 엄청나다. 이런 일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또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3차례의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탄을 쏘아,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런 행위는 유엔의 안보리에서 제재해야 마땅한데, 유엔은 그러지를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크게 역행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제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김여정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놓고 ‘겁먹고 짖어대는 개’라고 비아냥거린다. 중국은 힘은 있지만 덕(德)이 없고, 세계를 향한 대국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국민들이 한국에도 상당수 들어와 있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 등에서 중국인의 숫자가 약 40%(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중국인이 90%를 차지함)가량 줄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중국인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조선족을 ‘우리 동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보고, 중국인으로 부르고 있었다. 댓글에서는 ‘조선족이라 말하고 중국인이라 생각한다’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정도가 적당한 듯’ ‘왜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을 동포라고 하는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메워야 한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생각하기를,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국’이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지나친 민족주의나 폐쇄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선린’(善隣)이나 우호적인 태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000년 이상 중국은 우리를 괴롭혔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1,000년간 중국과 싸워서 그들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외교에서는 대등하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동반자로 우뚝 서야 한다. 그리고 주적(主敵)인 북한이 우리를 사정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하여 확실한 견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 양국관계에서도 굴욕적, 굴종적 태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당당하고 명백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중국과 우리나라와만 대면하여 피할 수 없는 약소국의 시대가 아님을 자각하고, 다변화된 국제관계를 통하여 일방적 압력을 초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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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언론회 논평] 신천지 10만명 대규모 집회 코로나 확산 우려된다

  대구시는 이태원의 불행한 사태를 벌써 잊었는가? 지자체는 시민이 먼저인가, 사이비가 우선인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오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천지 신도 10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대구 시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에도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를 통하여 코로나 1차 확산의 원인 제공자로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이비 단체이다. 그런데도 또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것과 이를 허용한 대구시의 행정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제7차 유행이 본격화 되어 정부에서도 방역 대책에 골몰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가 공익적 행사도 아니고, 자신들의 사이비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대구스타디움은 좌석이 6만 5천 개에 불과한데, 어떻게 10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10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 과밀(過密)과 밀접(密接)으로 인한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보인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지금이라도 대구 시민들의 안전과(만약 2020년처럼 신천지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이 흩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음) 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신속하게 스타디움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위험한 대규모 종교집회를 공공 시설에서 행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서울 이태원에서 대형 압사 사고가 나서 158명의 젊은 청춘들이 운명을 달리하였고, 이에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자체가 이런 위험성이 내재된 대규모 집회를 허락한 것은 매우 안일한 자세이다. 현재 대구에는 2020년 당시 신천지로 인하여, 대구 지역 소상공인 461명이 피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고, 씻기 어려운 그들의 아픔도 채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덜컥 신천지에 대규모 사이비 집회를 허락한 것이다. 대구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시민들의 안위(安危)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집회는 당장이라도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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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언론회 논평] 교사는 학생의 주군(主君)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와 결정이 따르도록 안내하면 된다 최근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자신들이 교육을 할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만들어 편성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내었다.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결단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어떠한 소수집단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누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각 지자체에는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에 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동성애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동성애가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선동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지칭하여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불쾌함을 내비치면서까지 이것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데서 저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로, 학부모들에게도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런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잘못된 내용들을 강제적으로 가르치려할 때, 학부모들은 당연히 정정(訂正)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 노출된 내용들이 통과되면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세상을 말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이 뒤바뀐 세상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재산이 부끄러운 세상으로 되는 식의 표현 등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학교 내 문화혁명’을 만들려고 한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양심적이고, 학생들의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양식(良識)을 가졌다면, 학부모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선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학부모들의 정당한 의견을 교권침해로만 몰아간단 말인가? 지금 이들은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이슈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 모든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사회과목’은 일방적, 편향적, 파당적, 정치적, 이념적,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사회 교육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토론의 기회, 학생들의 이해와 결정이 따르도록 교사들은 안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일방적인 교육을 앞장서서 행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본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교사라고 무한정의 권리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면 자주자주,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켰을 때, 끔찍한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제주도의 모 중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에 경도(傾倒)되고, 그런 조직에 속한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과 그들의 미래를 함부로 훔치는 ‘범죄행위’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교사들은 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이다. 그런데도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왜곡된 지식과 편향된 사상에 치우쳐, 학생들을 ‘문화혁명’의 희생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밥값을 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한다. 자신이 받은 만큼 그 역할을 상대방에게 혹은 공적 영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격 향상과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은 특별한 소명(召命)이 자신들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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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언론회 논평] 이태원 참사, 국민의 슬픔이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는 비극적 참사가 벌어졌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린 인파와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 때문에 150여 명이 질식사(窒息死)를 당하는 끔찍하고도 슬픈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런 행사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한 전파력을 공유한 젊은 MZ 세대의 희생이 컸다. 졸지에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또 유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치료를 바라고, 애를 태우는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있기 바란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쟁(政爭)이나 가짜 뉴스를 유통하여 국민 화합을 깨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태원의 참사가 국민적 슬픔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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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언론회 논평] 서울대의 중국 주석 시진핑 기리기 지나치다

  자기 학교를 지어준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는데 2022년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총장: 오세정)가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서울대는 지난 2015년부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기증한 책을 위한 특별 자료실을 마련하여(35평 규모)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시진핑의 기념관을 둔 것이 중국 국가 주석이어서가 아니라, 시진핑이 책을 기증했기 때문에 특별 자료실을 두고 있다는 매우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시진핑이 중국 국가 주석이 아니었다면, 이런 특별 자료실을 국립대학에 둔다는 것이 가능한가?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했다. 또 우리 고유의 문화인 한복과 김치 등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나라이다. 이는 명백하게 이웃 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또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1인 장기 집권을 공식화시켰다. 중국은 마우쩌둥 시대의 독재 폐해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 시절에 집단지도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42년 만에 허문 것이다. 사실상 시진핑 1인 독단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며,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는 말로 침략을 시도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래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을 위한 특별자료실을 서울대에 존치할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서울대가 베이징대학의 부속 대학인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인가?’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주변국들을 흡수하려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이 중국이 벌이고 있는 침탈의 입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려 하는가? 서울대학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한 해에 5,700억원 씩을 지원받는 대학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허물려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책을 기증했다는 이유로 ‘시진핑 자료실’을 계속 둘 것인가? 그 자료들이 얼마나 학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대학은 당장 ‘시진핑 기념 자료실’을 해체하고, 다시는 이런 넋 나가고, 공산 독재자를 기리는 몰지각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자기 대학을 지어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없는 학교가 무슨 공산주의 독재자의 기념관을 중앙도서관에 버젓이 두고 있다는 말인가? 이는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서울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형편없이 허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바로 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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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언론회 논평] 정치인님들 안녕하십니까?

  ‘비호감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하나’ 두 달 전에 어느 신문에 실린 논설이다. 그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국가도 민생도 신음하는데 권력 싸움에 신물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지금은 달라진 것이 있나? 참으로 국민들은 실망이다. 여당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정의의 잣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방탄 정치’에 바쁘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하여 일하라고 뽑은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오히려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현 야당은 온갖 술수와 자기들의 세력 과시와 현안에 대한 물타기로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금의 야당은 꼼수, 팬덤, 막무가내, 방탄 전략이 일상화된 듯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모든 권한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온 국민이 다 지켜야 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듯한 태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월북몰이’를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없다. 오히려 사건들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태도이다. 당시의 정부나 대통령, 또 여당이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는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그때의 정의감(?)은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것인가? 전 정권이 벌여 왔던 각종 정책들 가운데도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러는가? 성경에 보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26번의 미사일 발사와 1번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이후 가장 많은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 보유국 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0월에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 이사국 자리를 놓고 투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도 못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매우 엄중하고 냉혹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자충수와 자중지란과 자기 최면에 걸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 의혹으로 수사당국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다. 이런 정치인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지난 9월에 모 주간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은?’이라는 질문에서, 현 야당 대표가 16.9%로 1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하여 44%는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치인에 대한 여론이며,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다. 국민들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할 소식이 없는 가운데, 정치권의 내전 수준의 행태를 보면서 심한 절망감까지 안고 있다. 정치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 선동으로 인기를 얻거나, 팬덤으로 쪼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더 국내‧외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쥐꼬리만한 권력에 매달려 있지 말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의 대의(代議)를 실현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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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2

• [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회복과 동역이 필요하다

  말씀자본, 기도자본, 헌신자본을 살려야 사랑의교회가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한국교회에는 ‘코비드19’ 3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예배에서부터 혼선을 빚었고,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도 허다했다. 정부가 지난해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16%가 대면 혹은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대략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올해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신고 현황에서도 2년 전에 비해서 신고하지 않은 교회들이 약 11%가 늘어났다는 것에 의해서도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교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현재 교회가 존립하고는 있으나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상당히 위축된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는 회복을 위한 누군가의 격려와 다시 일어섬을 위한 확실한 동기가 절실히 필요했었다. 그런데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헌신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9월 26일을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사모 가운데 5,543명을 사랑의교회로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와 동역 의식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섬김의 행사를 하였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와 사모들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영광스런 교회를 다시 세울 것에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사랑의교회의 진심어린 사랑베품을 통하여, 교회 간 동역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오정현 목사는 메시지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깨어 있는 비결은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인데,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역설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국교회 영광을 회복하자고 제안하였다. 교회는 크고 작고 간에 모두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이며,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연보(捐補)하여 도왔던 경우들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자립한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역경을 만났을 때, 앞으로 교회 간에 그런 일들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번 사랑의교회의 한국교회를 위한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 있다는 반증으로 교회는 상호 유기체가 되어 세우고, 받들고, 연결되며, 성령을 의지하여 치유하고 회복되므로 얼마든지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랑의교회의 한국교회 섬김의 일들이 선례가 되어, 사랑의교회에는 섬기고 받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지고, 한국교회에는 회복의 힘찬 물결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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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이 국제적 망신과 국가 원수를 음해하는가

  취재윤리에도 어긋나는 MBC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최근 대통령에 관한 비속어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퇴치를 위한 것)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오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외교 참사’라느니, ‘외교 문제 비화가 우려된다느니’하는 말들이 정치권과 방송을 통하여 나왔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니 대통령이 국제회의와 국가 간 정상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방송에서 보도한) 비속어를 사용했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최초로 공개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국민들을 또다시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MBC의 잘못이 명백함은 이를 최초로 보도한 MBC에 속한 제3노동조합에서 24일 ‘외교 참사 부를뻔한 보도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느리게 재생해 보면 이를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까지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 한‧미 정상이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에 보도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MBC가 앞장서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리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MBC가 아무리 ‘노영방송’ ‘편파방송’ ‘좌파방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도, 취재에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해외에 나가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때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되, 핀마이크를 꼽고, 20cm 이내에서 정확히 녹음한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지나가는 대통령이 1m 이상 떨어졌고 핀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자기들이 작위적으로 카메라에 찍은 것에 있지도 않은 단어들을 자막으로 넣어 사용했다는 것은 방송 언론이 아니라, ‘파파라치’ 수준도 안 된다. MBC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아무리 방송이 현 대통령에 대하여 야권과 짜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해도 분명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까지 넣어 선동하고, 학습효과를 통하여 공론화하려 한 것은 방송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악보(惡報)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MBC 제3노조는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찌 같은 언론인,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것이 정말 한국 언론의 수준이란 말인가? ‘악마 편집’은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종래에는 MBC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말 것이다. MBC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 언론이다. 앞으로 취재 윤리 부재와 언론 사고의 교과서(?)로 이번의 MBC 보도가 사용될 것이다. MBC의 이런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 국격(國格)을 떨어트리기도 하고, 외교 문제에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취재 윤리를 지키면서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MBC는 역시 MBC 답다’는 부정(否定)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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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이 무질서와 위헌으로 가면 안 된다

  법체계를 지킬 대법관들의 바른 의식을 기대한다 최근에 아동, 학부모, 교육, 보건, 생명, 인권에 관한 40여 개 시민 단체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막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는데, 아무리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이라도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11년까지도 대법원의 허용 불허 판결 요지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지금의 좌파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는 과거의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곧 결론이 날 것 같아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때문이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빠로써 역할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될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 왔던 것이다. 사실 2006년의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의 이런 결정도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하여 헌법에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性)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아동의 복리와 심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선’마저도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 문제이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참된 가치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대법원장 김명수-우리법연구회 출신) 예규(例規)를 개정해,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친절(?)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두렵다.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 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줍찮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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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언론회 논평]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반기독교 작품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종교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 드라마는 남미의 수리남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인데, 그 내용에 있어 반기독교적 정서를 물씬 담고 있다. 이를테면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목사’로 표현하고, 그가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성찬식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집어넣어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헌금을 갈취한다든지, 여신도들에게 마약을 삼켜 운반책으로 이용한다든지, 겉으로는 목사(?)인데 돈이라면 마약밀매, 살인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밀매업을 했던 조00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다가 조00는 2009년 우리 정부 요원에 의하여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서 검거되어, 2012년 대법원에서 10년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다 2016년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 이런 마약밀매업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목사’로 둔갑시킨단 말인가? 이것은 종교의 엑스터시와 마약의 중독을 매치시켜, 돈벌이 수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악행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반기독교 행위로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성경 구절의 인용은 이 작품을 구성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펨훼하고 혐오하려는 악의가 엿보인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물과 사건을 내용으로 드라마를 구성하여 방송이 나갈 때, 기독교와 성직자, 그리고 해외 선교가 받을 피해는 치명적이다. 범죄자를 ‘목사’로 등장시킨 것을 ‘재미로 넣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반인들은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 성직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모든 기독교의 성직자에 대한 오해와 분노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 작품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수리남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아, 그 작품명을 ‘나르코-세인츠’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수리남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사과하고, 방송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다. 아무리 예술 활동과 그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여도, 우리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를 우롱하여 우리 사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 종교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런 종교를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기독교의 성직자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신(神)에 대한 모독이며, 종교인과 국민들에 대한 뻔뻔한 범죄행위이다.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선동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교묘하여, 어떤 범죄행위보다 질이 나쁜 것이다. 자신들의 상대적 가치로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조롱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최근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폭식 공룡’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편승하여 반기독교 영상물을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멈춰져야 한다.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 ‘월광’은 카카오 자회사로 알려져, 대기업들이 반기독교 정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공동체는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금도(襟度)를 갖게 될 때, 밝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도(禁盜)를 갖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화 예술도 그 효용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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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