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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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노조가 생기면 기업이 망한다는 자조섞인 말이 회자되었다. 그 배경에는 귀족노조’, ‘고용세습’, ‘채용장사’, ‘거대권력’... 등등 부정적 용어들이 노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강성노조는 자신들의 힘과 정치적 영향력을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고, 습관적으로 파업을 강행함으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최근에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에 의해 진압된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의 의미는 이미 그들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철회되었음이다.

 

윤석렬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는 원인도 노조가 스스로헌납한 것이다. 지금 정부는 노조의 자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분야 전문 수사관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결말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러기에 국민이 무서워서도 정부는 어물쩡 노조와 타협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어쩌면 노조 입장에서 보면 출범이래 최대의 위기일 것이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제대로 된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샘이다.

 

노조는 그야말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건전한 노조는 노동권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제품으로 응답한다. 그런데 노조가 사업주의 갑의 위치에 서면서부터, 사업주는 파업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느니보다 적당한 선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노조의 힘과 영향력을 키워주었고, 이런 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는 그들이 넘어설 필요도 없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지금 노조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이다. 노조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시위, 즉 큰 목소리에 있다. 언제부터인가 공권력이 지나치게 민원에 위축되어 있다. 민원은 곧 자신의 승진과 보직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는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응답하는 속도와 내용이 달랐다. 그러다보니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소리지르고, 트집잡아 고발 고소하는 최악의 사회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이제라도 윤석렬 정부가 노조 적폐 청산에 칼을 빼든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적 환영을 받을 일이다. 우리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준 정부의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에 더 이상 국민들이 참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것을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노조는 스스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이건 조직이건 가장 불행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을 타인에 의해 수술당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국민의 힘을 빌어 노조를 수술대 위에 올려 놓았다. 단순한 위협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이 정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기세이기에 노조가 이런 기류를 조금이라도 파악했다면 자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릴 때, 같은 장애인들이 막고 나선 일이 있었다. 그 기사를 접한 필자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게 나섰을까? 전장연 회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그들의 절박함을 넘어섰다. 그런 시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용기를 낸 그들의 행동이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여전히 장애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강성 노조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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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노조의 적폐청산, 노조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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