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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6 11:08
2003년 4월16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위원회’가 제59차 총회에서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째는 사상ㆍ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ㆍ집회결사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둘째는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형벌이며, 셋째는 정치범 수용과 강제노역이다. 넷째는 장애ㆍ아동 등에 대한 차별과 학대이고, 다섯째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여섯째는 탈북(脫北)한 주민들의 비인도적 처리이며, 일곱째는 외국인 납치에 대한 명확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 표결에는 53개 위원국 중 28개국이 찬성하고 10개국이 반대했으며 14개국이 기권했다. 한국은 EU가 주도한 결의안 제출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표결 불참에 대하여 각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4월16일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규탄표결에 불참했으며 일부의원들은 ‘북한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도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2면 사설 제목으로 “북 인권, 자료가 없나 관심이 없나”로 공박하고 있다. A5면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A31면 사설에서 침묵하고 있는 ‘인권위’의 인권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도 6면 사설제목을 통해 “인권위도 북한 눈치 보나”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4월17일 에도 각 신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A4면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 불참은 무책임하다”고 발언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A10면에서는 탈북자의 인권에 관한 긴급좌담을 게재하고 있다. A31면에서는 브라이들 유니세프 북 사무소 대표의 말을 인용, 북한 어린이 7만 명이 굶어 죽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정부가 북핵 파장을 고려하여 불참했으며 일부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3면에서 북한인권이 국제 감시망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하고 26면에서 박수길 전 유엔대사의 ‘시론’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정치범 수용소의 굴욕적 처우가 이번 결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16일 서울에서 한·미·일·영·몽골 5개국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탈북자 인권보호 국제의원 연맹’이 발족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 개념이며 존엄한 가치이다. 우리정부는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와 ‘정치적 실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정보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가 인권 개념을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빈 선언’을 했고 세계는 10여 년간 북한 인권문제를 주시해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나타난 자료를 보면 북한에는 수십만의 정치범과 수백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데도 정부가 정보부재를 앞세워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인권문제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또 정부가 ‘북핵회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염려 때문에 인권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은 지나친 ‘북한눈치보기’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은 4월23일 중국의 북경에서 열리는 ‘북핵회담’에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제안했다. 이로 볼 때 한국정부가 배려하는 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이라는 볼모를 앞세우는 마당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에 인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익차원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면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을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도 ‘정치적 실리’에서나 ‘인권문제’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제외교 관계상에서 속단이나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분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유보하는 것도 문제이다. 언론들은 바른 지적을 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 그리하여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www.chp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