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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6 11:22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가 4월28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신문판매시장의 여러 가지 잡음과 불공정거래에서 나타났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반대이유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위해서”와 “협회 회원사들의 자성과 노력으로 시장질서가 잡히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간섭은 곤란하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법의 임의적 집행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각 신문들은 이 사실을 29일자에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A2면에서 “공정위 신문고시 개정 부적절 언론독립ㆍ시장경쟁체제 위배”라는 제목과 함께 A4면에서 “신문시장 자율규제 정착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면에서 “정부 신문시장 개입 반대” ‘신문협회 성명서, 경품제공 등 크게 줄어’와 함께 4면에서 “신문 경품제공ㆍ강제투입 등 자율규제로 위반건수 격감”으로 신문협회의 성명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2면에서 “신문시장 자율규제가 바람직, 공정위 개입 편파시비 부를 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신문고시 자율규제 위법소지” ‘정부권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위임--규개위 논란예상’으로 보도하고 있다. 문화일보도 2면에서 “신문 과다경품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한국신문협회의 성명서를 놓고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신문협회의 내용대로 현행 신문고시 11조의 ‘신문협회 자율규제 우선 적용’에 대한 주장을 펴고 있고 한겨레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6조에 의한 ‘정부 권한이 민간에 위임될 때는 법령에 근거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것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자율관리 우선원칙’에 의해서 계속해온 신문판매와 2001년 하반기에 내린 ‘신문고시’를 갑자기 법리대로 시정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신문협회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신문판매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신문협회의 발표에서도 월 10회 내외의 경품관련 위반 건수가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규로 물리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메이저급 신문들과 군소신문 사이에 갈등의 문제이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횡포이다’ ‘누구도 마찬가지이다’ 등과 같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독자들은 신문들 간의 판매경쟁이 ‘안티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안티’ 움직임도 사실은 동종업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관행들과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신문 스스로 타율을 끌어 들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문들의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신문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관리가 잘 이루어져 신문판매 시장이 공정한 경쟁과 독자를 위한 매체가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본래의 사명인 사회적 공기능을 잘 감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규제는 없어도 될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의 될 예정인데 결국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서 중요성을 띄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정부가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는 가져야하겠지만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혁의 성공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바로 잡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려면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법적용을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신문협회가 우려하는 대로 ‘임의적 법의 집행’이 이뤄져서도 곤란하다. 이미 정부의 언론정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내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기왕에 신문협회의 자율적 노력을 기대했다면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시장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독자들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로 비춰지고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www.chp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