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대한민국호를 바뀐 정권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부정·부패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당초에는 절반에서 60%대가 넘는 지지로 당선될 것이란 전망은 깨지고 말았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의 대통령 당선은 당시 여당의 갈팡질팡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불법적으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까지 한, 정체성 불명의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새로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에 대한 사법적 무거운 굴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 3사가 선거 당일 5,190명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2.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

정말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흐트러지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큰 혼란이 될 것이며, 국가적 위신을 떨어트리게 될까?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대법원의 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100명으로 늘리는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법관을 모두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완전히 입법부, 행정부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사법부조차 완전히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전 정권과 지금은 야소(野小) 정당을 제2의 적폐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또다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는 절제와 포용과 협치를 실행해야 한다. 어느 언론의 말처럼 ‘권불 5년은 뭔가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뭐든 망치기에는 하염없이 긴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 8년 사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 신임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지난 6개월간 한없는 다툼과 분열과 혼란으로 지새웠다. 이제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제적으로 냉혹하고, 국내적으로도 숱한 난제들이 쌓여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 머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들로부터 막 바로 버림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또한 기독교계에 약속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惡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또 종교와 관련된 법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로, 나라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국가의 바른 정체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종교이다. 이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할 일이다.